공정거래위원회는 코리안리재보험이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배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약 76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리안리는 1999년부터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항공보험 재보험 특약’을 체결하면서 관련시장을 독점화하고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 이를 통해 국내..

성일종 의원-서울대병원-충청남도-서산의료원-서부발전 등 5개 기관이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지난 14일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서울대병원과 서산의료원 간 협력을 통해 선진 의료시스템을 도입하고 서산의료원의 인식개선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이다. 주요 내용은 ▲서울대병원 의료인력 지원 및 중환자실 전문진료 등 공공성 강화..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와 관련, 담배회사로부터 성분 자료를 제출받기 위한 법 개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강력한 ‘국민건강증진법’이 아닌 ‘담배사업법’을 선호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에는 규제 수준이 높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비교적 강제력이 약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계류 돼 있다. 최근 복지부가 이 ‘국민..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주 1회 출근과 CT 장비를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6억5000만원 상당의 환수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의 H외과전문병원에 대한 CT검사 요양급여비 6억5000만원에 대해 전액환수 행정처분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건보공단 안..

지난 4년간 211만명의 군 장병이 헌혈을 하고 DNA사료가 보관됐지만 서면동의서는 단 한건도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위법 사항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국방부와 ‘헌혈혈액 보관검체 군 전사자 등 신원확인 연계시스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질타했다. 복지부는 2014년 1월부터 국방부와 공동협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