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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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촉진하고 ‘장애인고용교육원’ 설립해야”
김민준 2021.10.21
[메디컬투데이=김민준] 사회적기업의 가치나 설립 목적에 맞는 인재개발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사회적경제 기반이 잘 갖춰있는 지역에 사회적기업 인재개발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당부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21일 열린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부문마 ...
“고용부, ‘유급휴일 적용’ 이원적 행정해석…명확한 기준 세워야”
이재혁 기자 2021.10.21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유급휴일 적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20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유급휴일에 대한 이원화된 행정해석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유급휴일의 임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고용노 ...
노동위원회, ‘직장 내 성희롱’으로 해고당한 10명 중 2명에 부당해고 판정
이재혁 기자 2021.10.17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노동위원회가 직장 내 성범죄 가해자 10명 중 2명에게 부당해고 판정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당해고 구제사건 중 ‘직장 내 성희롱’으로 분류된 사건 처리 현황’ 자료 분석 결과다.현행 근로기준법(제2 ...
직업성 암 발생 증가…“임시건강진단 명령 검토해야”
이재혁 기자 2021.10.15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5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학교급식실 조리업무 노동자와 환경미화업무 노동자 등 직업성 암 발생이 많아진 점을 들어 필요시 ‘임시건강진단 명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강은미 의원은 직업성암119 현재순 사무국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하여 학교급식실 노동자들의 폐암 집단산재신청 현황을 듣 ...
지난 5년간 과로사 신청 3043건…10건 중 6건은 산재 불인정
김동주 기자 2021.10.15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지난해 10월 쿠팡 대구 칠곡물류센터에서 과로사로 故 장덕준씨가 사망한 지 1주기를 맞으면서 과로사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과로사 신청이 3043건에 달했지만 정작 승인된 건은 10건 중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제 준수를 비롯해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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