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김원이 의원 “의사 증원보다 의대 신설이 먼저” 제안
- 김민준 기자 2021.10.07
-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 둘째 날,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김원이 의원은 첫 질의를 통해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이 오면서 공공의료확충, 지역의료불균형 개선 등에 대한 요구의 ...
- 학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 4년간 2배 ↑…“범죄 노출 저연령화 우려”
- 이재혁 기자 2021.10.07
-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중 미성년자의 비율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이하 ‘불법촬영’) 범죄자 중 18세 이하 소년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 ...
- 국립대병원 공공의료 강화…병원장 후보 ‘공공성 강화 계획서’ 의무제출
- 이재혁 2021.10.05
- 국립대병원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병원장 후보 평가 시 공공성강화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병원 내 공공성 전담 부서가 신설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시행령’ 등 4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을 5일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
- ‘미성년자 렌트 가능’ 불법광고 여전…7년간 사고 582건ㆍ사망 14명 발생
- 이재혁 2021.10.04
- 청소년 무면허 렌터가 사고가 증가해 7년간 사망자만 14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7년간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82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같은 기간 사망자는 14명 부상자 ...
- 학생의 신체ㆍ정신건강 지원 '학교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재혁 2021.09.06
-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중 학생의 신체·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일부 개정안이 교육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재석 215인, 찬성 191인, 반대 5인, 기권 19인)했다.
이 개정안은 학생의 신체·정신 건강 지원을 위해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