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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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 성인지 교육 이수 내역 등 제출 거부"
김민준 기자 2022.04.26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을 비롯한 배우자와 자녀 등 인사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개인정보 미동의’라는 명목으로 제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권인숙 의원은 26일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숙 후보자는 후보 검증을 위해 요청한 거의 모든 자료에 대 ...
국민연금 노령연금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여성보다 남성이 30배 ↑
이재혁 2021.10.06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여성은 국민연금 가입률도 낮고 수급액도 적다. 이로 인해 여성노인들의 노후 빈곤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비중은 여성(45.5%)이 남성(54.5%)보다 9%p ...
암 등 중증질환자 사회복귀·자녀 돌봄 지원 법안 추진
김민준 2021.07.04
#30대 여성 박모씨는 맞벌이여서 원래는 국공립 유치원 입소 1순위였는데 입소 전 확진을 받고 퇴사하며 우선입소 자격을 갖추지 못해 치료와 육아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아이와 함께 병원을 다녀서 아이의 심리적 불안감이 걱정되고 치료에 집중이 어려웠던 기억이 있다. #20대 여성 이모씨는 항암을 시작하며 무리해 ...
‘유해 근로 환경 노출된 女, 선천적 장애아 출산하면 산재로 인정’ 추진
이재혁 2021.06.17
태아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임신 중인 여성이 유해한 근로 환경으로 선천적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으면 산재로 인정하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임신한 여성 근 ...
“성인지예산 실효성 제고해야” 전문가들 한 목소리
김민준 2021.05.28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보완할 점이 많다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7일 ‘성인지예산제도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성평등 관점에서 성인지예산제도 평가와 더불어 성과관리시스템과 환류체계 ...
‘성범죄 피해자 사건기록 신상정보 유출 방지’ 추진
이재혁 2021.05.13
성범죄 피해자의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제35조 제3항에 따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경우 2차 피해나 가해자의 위협이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2년…입법 공백에 의견 조율조차 안된 與ㆍ野
이재혁 2021.04.13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 4월11일 낙태죄에 대해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어언 2년, 낙태죄를 둘러싼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 국회는 낙태죄 조항을 개정하지 못한 채 헌재가 명시한 개선입법 기한을 넘기며 일각에서 우려하던 낙태죄 입법 공백이 현실화됐다. 여러 의견들이 엇갈리는 가운데 모두 국회의 개 ...
한국 국적 자녀 키우는 다문화 한부모도 아동양육비 지원받는다
이재혁 2021.04.06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도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아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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