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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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령연금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여성보다 남성이 30배 ↑
이재혁 2021.10.06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여성은 국민연금 가입률도 낮고 수급액도 적다. 이로 인해 여성노인들의 노후 빈곤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비중은 여성(45.5%)이 남성(54.5%)보다 9%p ...
암 등 중증질환자 사회복귀·자녀 돌봄 지원 법안 추진
김민준 2021.07.04
#30대 여성 박모씨는 맞벌이여서 원래는 국공립 유치원 입소 1순위였는데 입소 전 확진을 받고 퇴사하며 우선입소 자격을 갖추지 못해 치료와 육아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아이와 함께 병원을 다녀서 아이의 심리적 불안감이 걱정되고 치료에 집중이 어려웠던 기억이 있다. #20대 여성 이모씨는 항암을 시작하며 무리해 ...
‘유해 근로 환경 노출된 女, 선천적 장애아 출산하면 산재로 인정’ 추진
이재혁 2021.06.17
태아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임신 중인 여성이 유해한 근로 환경으로 선천적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으면 산재로 인정하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임신한 여성 근 ...
“성인지예산 실효성 제고해야” 전문가들 한 목소리
김민준 2021.05.28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보완할 점이 많다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7일 ‘성인지예산제도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성평등 관점에서 성인지예산제도 평가와 더불어 성과관리시스템과 환류체계 ...
‘성범죄 피해자 사건기록 신상정보 유출 방지’ 추진
이재혁 2021.05.13
성범죄 피해자의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제35조 제3항에 따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경우 2차 피해나 가해자의 위협이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2년…입법 공백에 의견 조율조차 안된 與ㆍ野
이재혁 2021.04.13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 4월11일 낙태죄에 대해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어언 2년, 낙태죄를 둘러싼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 국회는 낙태죄 조항을 개정하지 못한 채 헌재가 명시한 개선입법 기한을 넘기며 일각에서 우려하던 낙태죄 입법 공백이 현실화됐다. 여러 의견들이 엇갈리는 가운데 모두 국회의 개 ...
한국 국적 자녀 키우는 다문화 한부모도 아동양육비 지원받는다
이재혁 2021.04.06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도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아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 ...
‘양성평등센터 설치…국가 및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 지원 책임 강화’ 추진
김민준 2021.03.30
지역양성평등센터 지정·운영 등 양성평등 정책 전달체계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추진된다.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별영향평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안은 정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양 ...
모든 여성 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법 여가위 통과
김민준 2021.03.23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대표 발의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 대표 발의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의 내용 중 ‘모든 여성청소년 ...
약사,간호사에 신고의무 부여해 아동학대 조기 대응률 높인다
이재혁 2021.02.26
간호조무사와 약사가 아동학대 조기발견 신고의무자에 포함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배달 직종을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 ...
화장실 등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매년 100건 이상 ↑
김민준 2021.02.25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적발 건수는 2017년 403건, 2018년 627건, 2019건 718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 증가하고 있다. ...
“근로자 임금정보 청구권 보장해 성별 임금 격차 해소해야”
이재혁 2021.02.24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근로자의 임금정보 청구권을 보장하고, 사업주에 성별임금 격차 분석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문재인 ...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年 840시간으로 확대
김민준 2021.01.19
여성가족부는 양육공백 가정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및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조치들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전국 2만 4천여 명의 아이돌보미가 돌봄 공백이 발생한 7만여 맞벌이 가정 등의 11만여 아 ...
아동학대 재발 방지 위해 사후관리 강화 추진
박정은 2021.01.15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아동의 학대 피해 정도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주기, 내용에 따라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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