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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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공공기관 남녀 임금격차 최대 47.9%”
김민준 2020.12.24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양경숙 의원은 24일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정영애 후보자에게 공공기관의 남녀성별임금격차가 큰 것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청했다. 총 362개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큰 격차를 보인 기관은 정부법무공단이 47.9%, 한국건설관리공사가 42 ...
‘미군 위안부’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박정은 2020.12.18
과거 국가 안보의 명분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한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한 법안이 추진된다.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의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정 ...
남녀간 임금격차 조사·분석 공표 의무 추진
김민준 2020.12.08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양경숙 의원은 7일 기업의 남녀임금격차를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공표하도록 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
전자발찌 피부착자 절반이 ‘전과 6범 이상’ 강력 범죄자
박정은 2020.12.07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절반 이상이 전과 6범 이상의 강력 범죄자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자감독 대상자 전과 현황’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준 총 3120명 중 전과 6범 이상의 범죄자가 1674명으로 전체의 54%로 나타났다. 전자감독 대상 ...
정액 등 이용한 성추행 등을 성범죄로 처벌하는 근거 마련 추진
박정은 2020.11.30
지난해 동국대학교에서는 여학생이 벗어놓은 신발에 ‘정액 테러’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2018년에는 부산교육대학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의 과자 등에 정액을 이용한 범죄를 저지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처벌은 재물손괴죄, 상해미수죄를 근거로 선고되었다. 최근 성적인 목적으로 정액 ...
"사실혼 관계 외국인 배우자도 건강보험 혜택 받을 수 있어야"
김민준 2020.11.02
사실혼 관계의 외국인 배우자도 법적 배우자와 동등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여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보육교직원 대상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30일 지난해 실시 ...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폭력 예방 민간교육 강사 관리감독 체계조차 없다
김민준 2020.10.27
폭력예방교육을 빙자하여 보험영업이 만연하고 있음에도 여성가족부는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에 따르면, 보험업체와 결탁한 민간 교육원이 교육강의보다 보험판매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등 상업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보험 영업사원이 강사로 가장해 교육현 ...
청소년 쉼터, 시설 부족으로 연간 12만명 가출청소년 中 27%만 이용한다
김민준 2020.10.27
지난 9월, 가출 10대 여성 청소년 9명을 상대로 “잘 곳을 마련해주겠다”며 유혹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요한 10대 후반 20대 초반 일당이 검거되는 등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성매매를 강요하는 범죄 행위가 늘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대책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쉼터 운영을 확대하고, 보호자 ...
‘낙태 비범죄화 및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 추진
박정은 2020.10.12
형법상 낙태죄 전면 폐지를 전제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임신 중단에 대해 국가가 건강보험 적용 등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낙태행위를 금지 ...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7일 입법예고
남연희 2020.10.06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7일 낙태죄에 대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
女 대상 데이트폭력 늘고 있다…지난해 하루 평균 ‘54건’ 발생
김민준 2020.09.11
여성 대상 폭행 사건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여성 대상 폭행·살인 사건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여성 대상 폭행 사건은 5만2876건에 달했다. 여성 대상 폭행 사건은 2015년 4만5306건에서 2016년 ...
최근 3년간 성매매ㆍ마약 사범 적발 재외국민 2.4배 ↑
박정은 2020.09.07
지난 3년 간 성매매 및 마약 사범이 2.4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재외국민이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76명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필리핀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12)과 중국(12), 일본(3 ...
女 근로자, 똑같이 일해도 男 임금의 69% 밖에 못 받아
박정은 2020.09.02
지난해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수준이 남성의 69.4%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조사 결과다. 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51.6%로 집계됐다. 10년 전(47.8%) 보다 3.8%p 상승한 수치다. 여성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남녀 고용률 차이는 200 ...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범죄 수사 지원 전담기구 설치’ 추진
박정은 2020.07.14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예방을 위해 수사 전담기구를 설치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적극 수사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제연합(UN)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성적 학대 및 ...
성별임금격차 OECD 37개국 중 최하위…“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해야”
박정은 2020.07.14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성평등임금공시제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노동시장에서 불평등은 소득과 생계의 불평등으로 직결되는 만큼 심각한 문제다. 우리나라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별임금격차는 2018년 기준 34.1%로 OE ...
의료기관 6만 5000여 개 성범죄자 경력 조회 간편해진다
김민준 2020.04.02
지난해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직원 채용 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절차가 간편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의료기관의 장이 성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할 때 번번이 경찰서에 제출해야 했던 대상기관임을 증명하는 인허가증 사본 등 제출서류가 면제된다고 1 ...
“성전환 수술 없어도 성별정정 허용한 대법 지침 철회하라”
김민준 2020.03.18
대법원의 성별정정 절차 간소화가 여성 성범죄 발생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21일에 개정한 가족관계등록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대해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개정은 성전환자가 성별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기존보 ...
여성의 외모 불안감…남성보다 낮아
박수현 2020.01.28
피부, 체형, 몸무게 등 여성의 외모에 대한 불만족이나 불안감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비만정도가 실제 비만정도보다 더 과대하다고 느끼는 ‘외모 왜곡’을 여성이 더욱 크게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연구 결과가 담긴 ‘한국사회의 젠더와 건강 불평등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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