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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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불법촬영 성범죄자 89.2% 증가…가해자 절반 30세 이하
박정은 2019.10.28
최근 5년간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자가 남성과 여성 모두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촬영 성범죄 현황을 보면 최근 5년(2014-2018)간 총 2만2299명이 검거됐으며 이중 남성이 2만1684명, 여성이 615명이었다. ...
건보공단, 지난해 이어 올해도 여성임원 0명
손수경 2019.10.14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어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 계획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급 이상의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2015년 16%, 2016년 18 ...
5년간 서울 주거침입 성범죄, 관악·광진·동작 26% 차지
남연희 2019.10.14
서울 관악·광진·동작구가 최근 5년간 주거침입 성범죄 발생 상위권 지역인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최근 5년 동안 주거침입 성범죄 발생현황을 자치구별로 분석한 결과 관악·광진·동작구가 26%를 차지해 상위권 ...
주거침입 성범죄 5년간 1611건…피의자 절반은 '모르는 사람'
남연희 2019.10.04
주택 침입 성범죄가 5년간 1611건이 발생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주거침입성범죄가 1611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300건이 넘게 주거침입 성범죄가 발생했다. 2014 ...
2015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21만명 넘어서…재범률 4년 새 2배 ↑
박제성 2019.09.23
2015년 이후 검거된 가정폭력사범이 21만 명을 넘어섰다. 피해자의 75%는 여성이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만 7543명이었던 가정폭력사범은 매년 4~5만 건 수준의 검거율을 보이고 있다. ...
여성 건설노동자 위해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추진
박제성 2019.08.05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은 5일 성평등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하여 성별 구분된 편의시설(화장실, 탈의실 등) 설치와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성인지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
방범취약지대 보호 위한 ‘주거침입강력처벌법’ 추진
이경호 2019.07.17
최근 신림동, 광주 등에서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주거침입 범죄가 잇따라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이진 가운데 성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침입 처벌 규정 신설 및 주거침입 형량 강화 등이 추진된다. 17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침입강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 목적의 주거침입’ ...
외국인 성폭력 피해자, 수사 과정서 전문 통역 서비스 제공 추진
남연희 2019.07.11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외국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11일 발의했다. 여성 이주노동자, 결혼 이주여성 등이 급증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들의 한국어 소통 능력이 취약해 수사 과정에서 전문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 ...
강동구,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와 취업 지원 업무협약
이한솔 2019.07.02
강동구와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난 1일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여성들의 취․창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2017년 설립된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는 경력단절여성과 미취업 여성을 위한 취업 전문 기관으로 일반 직업훈련 공모사업, 전문 직업 상담, 취업알선 등 여 ...
7월부터 1인 사업자ㆍ프리랜서 女 출산 급여 받는다
이한솔 2019.06.23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던 여성도 7월부터 출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에 대해서도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의 출산 급여를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
‘약물 이용해 성범죄 저지르면 가중처벌’ 추진
이한솔 2019.06.20
일명 물뽕(GHB)을 비롯한 마약류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현행 형벌보다 가중처벌 될 전망이다. 최근 버닝썬 사태로 촉발되어 버닝썬 강제추행 영상, 일부 연예인의 단톡방 성폭행사건 등에서 물뽕을 비롯해 졸피뎀 등 수 많은 약물을 사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
대전대 한의과 일부 카톡방 성희롱 의혹, 선후배·동기·여교수까지
이한솔 2019.05.24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일부 남학생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 여교수 등을 소재로 음담패설을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대전대학교 등에 따르면, SNS 페이지 ‘대전대학교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선후배, 동기,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언어성폭력 사건 ...
모유수유 중인 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추진
이한솔 2019.05.14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모유를 수유하는 여성를 ‘수유부’로 정의하고, 수유부에 대한 보호와 지원 내용을 담은 ‘모유수유 권리 보장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모유는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영양공급원일 뿐 아니라, 모유를 수유하는 산모의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 ...
노동부, 아시아나항공 ‘임산부 불법야근’ 혐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
이한솔 2019.05.10
고용노동부가 임산부에게 불법 ‘야간근로’와 ‘시간외근로’를 시킨 혐의로 아시아나항공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9일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서 제출받은 ‘아시아나항공 근로감독 중 모성보호 수사결과’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노동자들에게 법정근로시간을 넘어서 ...
미혼모 지원 통해 본 위기임신출산지원제도 토론회 개최
이한솔 2019.04.24
지난 2월 발표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피임, 임신, 출산에 대한 남녀 공동책임의식 강화, 원하지 않는 임신 예방을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체계적인 상담제도에 대한 정책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공임신중절 전후 의료적 상담’이 97.5%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
경남도, 여성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시범설치
이한솔 2019.04.23
경상남도가 여성화장실 칸막이의 개방하단을 막아 불법촬영을 사전에 방지하는 ‘여성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을 진주, 김해, 양산 3개 시에 시범설치한다. 경남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의 불법촬영범죄 유형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직접촬영이 165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중 45건이 화장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
채팅앱 매개 청소년 성착취 방지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이한솔 2019.04.23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4일 오후 3시,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회의실에서 ‘채팅앱 매개 청소년 성착취 현황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2019년 1차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본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채팅앱 등 온라인 공간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청소년 성매매 현황을 분석하고 법·제도적, 정책적 대응방안을 ...
성폭력 피해 장애인 10명 중 8명 '지적장애인'
이한솔 2019.04.05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장애인 10명 중 8명은 지적장애인으로 조사됐다. 5일 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 및 보호시설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따르면 2018년 22개 전국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지원한 상담통계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접수돼 지원한 상담 및 지원건수는 3만4653건으로 이중 성폭력상담이 73% ...
강간죄 구성요건 변경·처벌 강화 추진
남연희 2019.03.29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29일 성범죄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를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아, 상대방이 적극적인 저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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