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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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운영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 신고 급감
박정은 2019.03.29
올해부터 여성가족부가 직접 운영하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 신고 접수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3월27일까지 ...
대한체육회 여성임원 비율 30% 이상 의무화 입법 추진
이한솔 2019.03.20
체육계의 고질적인 성폭력 근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통합체육회 여성임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체육회가 2017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여 ...
인권위, 낙태죄 조항 위헌 의견서 제출
박정은 2019.03.18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조항은 위헌'이라며 의견서를 제출했다. 18일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인 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과 관련해 낙태한 여성을 형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헌 ...
노벨상 남성 많은 이유, 심사위원이 남자라서?
이한솔 2019.03.12
여가부가 배포한 사례집에 노벨과학상 수상자에 여성이 적은 이유는 심사위원들이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담겨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2일, 여가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배포한 ‘초중고 성평등 교수·학습 지도안 사례집’에 양성갈등을 부추기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
코치가 제자 성폭력…미성년 동의여부 상관없이 가해자 처벌 입법 추진
이한솔 2019.02.27
코치-제자와 같은 신뢰관계에서 벌어진 미성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 미성년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 27일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만13세 미만의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평가와 과제 토론회 개최
이한솔 2019.02.18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12월 말 시행을 앞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살펴보고, 입법과정에 남겨진 과제가 무엇인지 검토하기 위해 마련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작년 ...
'체육지도자 여성할당제가 답이다?' 입법공청회 개최
남연희 2019.02.11
체육계 성폭력 근절 방안으로 체육지도자 여성할당제 도입을 논의하는 입법공청회가 오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입법공청회는 한국여성스포츠회, 한국여성체육학회, 100인의 여성체육인, 체육시민연대 등 여성관련 체육단체 및 학회, 시민단체들이 공동주관하 ...
체육지도자 성폭력 ‘결격사유’ 포함 추진
이한솔 2019.02.08
최근 불거진 체육계 성폭력 사태와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에서 ‘국위선양’을 삭제하고,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8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2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건 등 체육계 미투 3법을 ...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성매매 광고 5만2000여 건 잡아
남연희 2019.01.23
일상에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성매매 알선‧광고, 음란물 등 불법·유해 정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모니터링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지난 한 해 동안 인터넷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pp) 상의 성매매 광고 등 불법·유해 정보 5만2677건을 모니터링했다. 이를 규제기관인 방송 ...
서울 거주 여성 절반 "우리 사회 불안하다고 느껴"
이한솔 2019.01.20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 2명 중 1명(50.3%)은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불안은 지난 6년간 11.5%p나 증가해 남성과 큰 차이를 보였다.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사회전반에 대한 불안감을 더 많이 느끼며, 연령별로는 20~30대 여성의 불안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 ...
동작구,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비용 바우처 지원 추진
이한솔 2019.01.18
서울시 동작구는 관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생리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작년까지는 1년에 두번씩 6개월 치 분량의 생리대를 택배로 배달지원 했으나 올해부터는 현물이 아닌 바우처로 지급한다. 이번 지원방식 변경으로 개인의 생리주기나 생리량에 따라 생리컵, 탐폰 등 선호하 ...
예견된 스포츠계 성폭력…“은폐 카르텔 끊어야”
이한솔 2019.01.13
최근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코치에 의한 상습적 성폭력을 고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스포츠계 성폭력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근절특위에 따르면 어린 선수들은 폭력이 난무한 환경,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성폭력 피해자로 방치됐고 2008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학 ...
서울시, 올해 성평등기금 9억원 지원…24일까지 접수
남연희 2019.01.10
서울시는 시민단체와의 공동협력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2019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총 지원 금액은 9억원이고 사업별로는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서울시 WFNGO협력센터’ 인터넷 커뮤니티’로 접수 가능하다 ...
[신년사] 변혜정 여성인권진흥원장 “관습과 통념, 가치관 변화하기 위해 적극 다가설 것”
이한솔 2019.01.01
“피해자 통합 지원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다양한 현장과 젠더 거버넌스 추진 강화, 관습과 통념 가치관을 변화하기 위해 적극 다가서겠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변혜정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변 원장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등 폭력 유형별 피해자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 ...
경남도, 실질적 성평등 위한 5개년 계획 추진한다
이한솔 2018.12.30
경상남도는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해 양성평등정책 5개년(2018년~2022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2월 5일 경상남도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계획을 최종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저출생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해법을 ‘성평등’한 사회에 있다고 보고, 이를 ...
여가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 이용권 지원
이한솔 2018.12.24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만 11세~만 18세 여성들이 생리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보건위생용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우처, 연간 최대 12만6000원까지 이용권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보건위생물품 가격 상승으로 일부 여성 ...
위험에 노출쉬운 여성 노숙인을 위한 보호시설 확충 필요
이한솔 2018.12.21
여성 노숙인들은 범죄에 노출되는 등 더욱 취약하여 우선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들을 위한 보호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노숙인은 2017년 기준 약 2814명으로 전체 노숙인 1만828명 중 26%를 차지했다. 하지만 전국의 여성 ...
경남지역 기혼여성 5명 중 1명 경력단절
이한솔 2018.12.17
경상남도는 사회 주요 영역에서 여성의 삶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2018 경상남도 성인지 통계’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성인지 통계는 인구, 가족, 보육, 교육, 경제활동, 건강, 복지 등 13개 분야 348개 지표의 각종 통계를 수록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경남 전체인구는 여성 167만9000명, 남 ...
세계여성인권단체, 성범죄·강제개종 등 여성인권 대책 마련 촉구
이한솔 2018.12.13
세계여성평화그룹(IWPG)과 세계여성평화인권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13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인권사각지대 여성인권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두 단체는 인권의 사각지대인 종교 안에서 자행되는 성폭력, 성추행, 감금, 폭행, 살인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 ...
'이수역 사건' 여성혐오폭력 제기 여성…중앙대병원서 '부상경미'로 입원 거부
이한솔 2018.12.13
이수역 폭행의혹 사건과 관련, 여성혐오 폭력을 제기했던 여성들이 최초 이송된 대학병원에서 ‘부상 경미’ 사유로 입원을 거부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한 매체는 이수역 폭행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여성혐오 폭력을 제기했던 여성들이 애초 이송된 중앙대병원에서는 부상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당한 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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