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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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폭력 방지에 국가책임 강화한다
이한솔 2018.12.08
국회 본회의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뿐만 아니라, 데이트폭력·스토킹·불법촬영 등 여성폭력 ‘사각지대’ 피해자 지원 종합시책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기로 의결했다. 정춘숙 의원은 “새롭게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피해자를 지원해야, 여성의 안전이 보장되는 평등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 ...
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근절 특별위원회’ 출범
이한솔 2018.12.06
더불어민주당은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기념해 6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여성폭력근절 특별위원회’ 공식 출범식을 갖고 1차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는 정춘숙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금태섭·표창원 위원(이상 법사위), 권미혁 위원(행안위), 박찬대 위원(이상 교육위), 이철희 위원(과방위 ...
영등포구, '우리마을 여성안심귀갓길' 환경 개선
이한솔 2018.12.04
서울시 영등포구가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기법을 활용한 로고젝터를 설치하는 등 ‘우리마을 여성안심귀갓길 만들기 사업’을 최근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영등포구가 지난 7월 서울시로부터 ‘2018년 여성안심 행복마을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된 사업이다. 영등포구에 조성되어 있는 여성안심귀갓길 환경 개선과 노후된 ...
김수민 의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유작’ 금지법 발의
이한솔 2018.11.30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라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그 가족이 국가로부터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
경력단절여성 증가…자녀 2명일때 가장 많아
임우진 2018.11.29
경력단절 여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경력단절여성 현황’에 따르면 4월 기준 15~54세 기혼여성은 900만500명, 비취업여성은 345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력단절 여성은 184만7000명으로 전년대비 1만5000명 증가했고, 15~54세 기혼여성 대비 경 ...
“직장 내 성폭력도 산재…구체적인 근거 마련해야”
김동주 2018.11.27
직장 내 성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도 산업재해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성폭력·성희롱의 산업재해 판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은 현재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현재 성폭력·성희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의 정신질환 인 ...
앞으로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된다…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김동주 2018.11.27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는다. 또한,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
경남도, ‘제9회 아동ㆍ여성 안전지역연대의 날’ 행사 개최
이한솔 2018.11.23
경상남도가 가정‧성폭력 추방주간을 기념해 경상남도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경상남도는 23일 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제9회 경상남도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정‧성폭력 추방주간을 기념하고, 아동 ...
신용현 "화해치유재단 해산 12.28 합의 바로 잡는 첫 단계가 되길"
이한솔 2018.11.23
정부가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공식발표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향후 위안부 문제 해결은 피해자중심원칙에 입각해야 이루어져야할 것을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2일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화해치유재단은 피해자중심원칙을 무시하고 ...
전문직 여성 절반, 직장 내 성폭력 피해 경험 있다
조용진 2018.11.06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 여성의 절반 가량이 직장 내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가해자는 피해자보다 상급자였고, 피해자의 70%는 성폭력을 당하고도 '불쾌하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에 따르면 변호사·의사·기자·교수·회계사 등 전문직 여성 1015명을 대상으로 ...
전북 지역 성폭력 범죄 피해기관들 맞손
임우진 2018.10.31
전북해바라기센터/전북해바라기센터(아동)과 전주스마일센터는 전북지역 성폭력 범죄 피해 지원 대상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해바라기센터/전북해바라기센터(아동)과 전주스마일센터는 10월 31일 전북대학교 병원 한벽루홀에서 조남천 센터장과 정상근센터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차기회장에 전 국과수 정희선 원장 선출
이한솔 2018.10.31
전 국과수 정희선 원장이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차기회장으로 선출됐다.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10월 3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전 국과수 정희선 원장(현 충남대 분석과학기술대학원장)을 차기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2003년 창립된 여성과총은 생명과학, 환경, 에너지, 건설, ...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 내놓던 정부, 부처별로 중복된 대책 마련?
조용진 2018.10.30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위해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던 정부가 부처별로 중복된 대책을 마련해 디지털성범죄 관련 센터를 운영하려는 계획이 알려져 논란이다. 30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에서 하루에 지원하고 있는 총 118건 가운데 삭제지원 건수 ...
18개 중앙부 공무원 6.8%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지용준 2018.10.30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 두려움 없이 문제제기를 못하는 일 없도록 조직적 은폐나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뿐만 아니라 기관장·부서장에게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 지시를 바탕으로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성희롱 관련 온·오프라인 ...
여고생 성매매한 공무원도 강등 처분?…성비위자 10명 중 3명 소청심사로 감경
임우진 2018.10.30
2018년 근무 중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 접속, 성매매 대상자를 선정한 후 상관에게 병원 다녀오겠다며 허위보고 후 여고생임을 알고도 청소년의 성을 매수했던 공무원 A씨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는 ‘깊이 반성’,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 ‘부양가족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워 큰 고통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해임’에서 ‘강등 ...
여성 1인 근무 보건지소 관사 210곳 비상벨도 없어
이한솔 2018.10.29
여성이 혼자 생활하는 보건지소 관사 210곳에 비상벨조차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전국 보건지소 근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3060곳의 보건소 중 여성이 혼자서 근무하는 보건지소는 1822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관사 생활을 하는 ...
규제없는 청소년 성매매, 경로는 채팅앱이 67%로 1위
이한솔 2018.10.28
랜덤채팅 앱을 통한 청소년들의 성매매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제대로 된 규제 없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성매매 관련 범죄(성매매⋅알선⋅강요) 입건 수는 2015년 7286건 ...
서울시, 늦은 밤 귀갓길 비상상황 대비 앱 '안심이' 확대 운영
이한솔 2018.10.25
서울시가 늦은 밤 나 홀로 귀갓길에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간편 다양한 앱 실행만으로도 SOS 호출이 가능한 ‘안심이’를 지난 2017년 5월 은평·서대문·성동·동작 4개 자치구에서 첫 시행한 데 이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1년 5개월의 준비 과정과 미비점 개선·보완을 거쳐 25일부터 서비스를 ...
경남 성범죄 발생비 전년대비 15% 증가
남연희 2018.10.23
23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경남경찰청의 성범죄 발생비율 증가 실태를 지적하고, 보다 실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을 촉구하였다. 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전국 성범죄 발생 및 증감율’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7년 성범죄 발생은 1,334건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 성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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