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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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성폭력범죄 매일 2건씩 발생…전년 대비 10.8% 증가
남연희 2018.10.23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충북에서 전년 대비 10.8% 증가한 843건의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부터 충북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는 모두 2,332건으로 연평균 777건이 발생했는데, 2015년 728건, 2 ...
18개 중앙정부 공무원 6.8% "성희롱ㆍ성폭력 당했다"
남연희 2018.10.23
18개 중앙정부 공무원 가운데 6.8%인 652명이 최근 3년간 직접적인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4월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실태 온라인 설문조사’ 중 중앙정부 18개부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
여성 R&D 인력 산업현장 고용유지 15.4% 감소
이한솔 2018.10.22
산업현장에 진출한 여성 R&D 인력의 고용유지율이 1년 만에 1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현장 여성 R&D 인력참여 확산기반 구축’ 사업은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기술 R&D 기술료를 재원으로 하는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산촉기금)'사업의 일부이다. 이 사업은 여성 연구인력의 활용 ...
한국연구재단 과제금액 커질수록 여성 연구책임자비율↓
이한솔 2018.10.21
과학기술계 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며 대형연구과제의 여성 연구책임자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1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연구과제 규모에 따른 연구책임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500 ...
최근 5년간 인사혁신처 소청심위서 성비위 75건 징계 감경
이한솔 2018.10.16
최근 5년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가 감경된 성비위 사건이 수십건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소청으로 징계가 감경된 성비위 사건이 75건으로 많은 사례가 성비위 문제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 ...
영등포구, 여성 인권보호 및 증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이한솔 2018.10.16
서울시 영등포구는 오는 23일 여성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일상생활 속 성차별적 요소와 관행을 재조명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자리는 여성단체 전문가와 주민 등 100여명이 함께 모여 영등포구 여성인권정책 추진방향과 과제에 대 ...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1만1178건 발생…비상벨 시스템 구축 시급
남연희 2018.10.10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가 1만117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최근 공중화장실에서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몰래카메라 촬영, 성추행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화장실 분리 및 비상벨 설치 등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산자부 소관 공공기관 유리천장 여전
이한솔 2018.10.09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들의 소위 '유리천장'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여성 관리자 확대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41개 공공기관의 전체 관리자 총 1만8140명 가운데 여성 관리자는 5.2%에 불 ...
최근 5년간 성매매 범죄공무원 470명 적발
이한솔 2018.10.05
2014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총 470명의 공무원이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각 지역별 공무원 성매매범죄 현황에 따르면, 서울지역 공무원이 7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56명, 부산 54명, 경기 52명, 대구와 전북이 각각 40명 ...
지난해 데이트폭력 1만300여건…매일 28건 이상 발생
이한솔 2018.10.03
지난해 데이트폭력이 매일 28건 이상 발생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만303건의 데이트폭력이 발생했는데, 이는 매일 28건 이상의 데이트폭력이 발생한 꼴이다. 지난해 발생한 1만303건은 2016년 8367건과 비교해 1963건(23.1 ...
서울지하철 성범죄 심각…지난해 1811건 발생
이한솔 2018.10.03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서울지하철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1811건으로 전년 대비 323건 증가했다. 이는 서울지하철의 2017년 대비 전체 범죄 증가건수인 330건의 97.8%에 해당한다. ...
중기부 소관 공공기관 12곳 중 5곳 여성 임원 전무
이한솔 2018.10.02
중소벤처기업부소관 공공기관들의 '유리천장'이 여전하다. 정부의 여성 관리자 확대 정책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중기부자료에 따르면, 소관 공공기관의 전체 임원 총 140명(공석 제외) 중 남성이 90%(126명)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 ...
몰카 등 디지털성범죄 시정요구 지난 5년간 4배 이상 증가
남연희 2018.09.30
올해 ‘인기 연예인 숙소 몰카’와 ‘유명 유투버 비공개 촬영회’등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몰카 유통 차단을 위한 대응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0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대응 현황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
진선미 의원 "고위관리직 여성비율 목표제 도입하겠다"
이한솔 2018.09.20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민간기업 고위관리직 여성비율 목표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유리천장 지수는 OECD 29개국 중 29위로 6년 연속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진 의원은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관리직 여성 비율을 ...
“쌓여가는 미투·디지털성범죄 법안들 조속히 통과돼야”
이한솔 2018.09.19
미투·디지털 성범죄 법안이 국회에 쌓이고 있는 가운데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미투·디지털성범죄 법안만 총 132개”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미투 디지털성범죄 관련 ...
이미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 재촬영·유포도 처벌 추진
남연희 2018.09.17
이미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이라도 재촬영해 유포할 경우 처벌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이미 촬영된 동영상을 재촬영한 경우에도 처벌을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률은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 ...
경력단절 여성,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집중
이한솔 2018.09.14
3~5년 장기 경력단절 경험은 40대 여성이 가장 많고, 재취업한 경력단절 여성은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등 분야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서울시 소재 23개 여성인력개발기관을 통해 재취업한 여성 230여 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거에 일을 그만 ...
여성폭력 방지에 국가책임 강화한다
이한솔 2018.09.13
여성폭력 방지에 국가책임 강화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지난 2월 서지현 검사의 고발에서 시작된 문화·예술계, 학교 등에 번지고 있는 ‘미투’운동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올 한해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가 우리사회를 뒤흔 ...
미성년자·심신미약자 성범죄 미수범 법안 추진
이한솔 2018.09.07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미수범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발의하였다고 7일 밝혔다. 최근 미투(#Me Too) 운동을 통해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정됐음에도 불구, 미성년자와 ...
복지부 낙태 설문지 ‘반대편향’ 문항 논란
이한솔 2018.09.03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설문지의 항목이 ‘낙태’와 관련한 부정효과를 나열하는 등 편향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실시할 예정인 인공임신중절 관련 설문조사 문항이 ‘낙태’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성 문란’, ‘생명경시’ 등 단어들이 나열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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