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Search: 2,811건
인권위 "산자부·기재부, 석탄발전소 하청노동자 직고용 권고 불수용"
김민준 2021.07.15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5개 발전회사가 직접 고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불수용했다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산자부와 기재부 및 5개 발전회사가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 업무 종사 하청노동자 직접 고용하라는 내용의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해 관련 내용을 공표 ...
외국국적 미취학 아동, 코로나19 아동지원정책서 배제…인권위 “이유 없는 차별”
이대현 2021.07.08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코로나19 관련 아동지원정책 마련 시 미취학 외국 국적 아동을 학령기 외국국적 아동과 달리 대우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의 발병과 확산은 가정 내의 아동 양육 부담을 가중시켰고,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난해 9월 제2차 아동 ...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용쉼터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민준 2021.07.06
장애아동 전용 학대피해쉼터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달 29일 학대를 당한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학대피해장애인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 ...
軍 성폭력과 2차 가해 처벌 강화 추진…합의 강요시 7년 이하 징역
김민준 2021.07.04
군대 내에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피해자를 회유하고 합의를 강요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상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와 피해자를 회유하고 합의를 강요하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의원이 ...
장애등급제 폐지 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갱신자 17.4% 급여량 하락
김동주 2021.07.01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갱신 장애인 중 17.4%의 서비스 시간이 하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장애인활동지원 기존 수급자 월 한도액 산정특례 현황 세부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수급자격 ...
‘경비원 인권보호’ 근거 및 ‘인권침해 대응지침’ 의무 규정 마련 추진
김민준 2021.07.01
경비원들의 인권 보호를 규정하고, 인권침해 대응지침 마련 및 경비사 명칭변경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비원 인권 보호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와 처우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경비원 인권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폭행 ...
인권위 “코로나19 방역 목적이라도 위치추적용 앱 설치 지시는 인권침해”
이재혁 2021.06.29
국가인권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 목적 등을 고려하더라도 군 장병들에게 행정안전부 앱(App)이 아닌 별도의 앱을 통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상시 기록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병대 제0사단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29일 권고했다. ...
장애인 문화재 접근성 위해 편의시설 설치 정부 지원 법안 추진
이재혁 2021.06.28
장애인의 문화재 접근성을 위해 정부가 편의시설 설치를 보조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편의시설 설치로 장애인의 문화재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 했다. 지난 2018년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의 50.7%가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불만족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