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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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사관생도 이성교제 전면금지 이유로 징계는 인권침해"
김민준 2021.06.24
사관생도의 이성교제를 금지하는 규정은 행복추구권과 사생활 비밀, 자유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군사관학교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 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생도 47명을 징계한 것은 이들의 ▲행복추구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 ...
인권위 “LH, 장애인 주거권 보장 개선방안 마련해야”
이재혁 2021.06.23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주택의 이용에 있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간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이 보장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국민임대주택의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개선권고에 대해 LH가 ‘일부 수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
‘군대 내 상관에 의한 위계ㆍ위력에 의한 간음ㆍ추행죄 신설’ 추진
김민준 2021.06.17
군대 내 상관에 의한 위계·위력 간음·추행을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4년간 가·피해자가 모두 군인인 '군 내부 성폭력 사건 처리현황(2017~2020)'에 따르면, 육·해·공군 기준 2017년 407건, ...
권익위 “軍 복무 중 정신질환 발생…가혹행위로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김민준 2021.06.14
군 복무 중 정신질환 증상이 발병했으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구타 등 가혹행위를 받아 더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보훈처에 최근 3년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심사 시 군 복무 중 질병이 발병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 ...
인권위 "교육부, 기면증 수험생 대한 수능 편의 제공 권고 '불수용'"
이재혁 2021.06.14
교육부 장관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기면증 수험생 대상 편의 제공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기면증 수험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지난해 11월 권고했으나 이에 대해 교육부 장관은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14일 밝혔다. ...
인권위, ‘정신장애인 인권모니터링단’ 발족
김민준 2021.06.12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초래하는 정책 및 보도 등을 모니터링하는 ‘정신장애인 인권모니터링단‘을 발족한다고 12일 밝혔다. 모니터링단은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전문가로 구성되며, 인권교육센터에서 발대식을 갖는다. 정신장애인 인권모니터링단은 언론모니터링과 정책모니터링으로 나누어 구성된다. ...
국가생명윤리위,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 발표
이재혁 2021.06.09
정부가 과학기술과 생명윤리의 조화를 위한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직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9일 제6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 시행계획’과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고’를 의결했다고 ...
인권위 “성별 따라 부양의무자 변경은 차별”
이재혁 2021.06.07
질병관리청이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부양의무자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것은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성별에 따라 부양의무자를 달리 정하고 있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정할 것을 7일 권고했다. 진정인은 희귀난치 ...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동의입원 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
이재혁 2021.06.03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근거한 정신의료기관의 동의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으며,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입법 목적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 인권위 진정과 직권조사를 통해서도 확 ...
인권위 “폭염·한파 건설노동환경 개선해야”…노동부 일부 수용
이재혁 2021.05.27
고용노동부가 기후여건에 맞춰 건설노동자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에 일부만 수용했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해 10월 폭염·한파 상황에서 건설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며 권고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27 ...
인권위 "노숙인 생존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보장돼야"…정책 개선 권고
이재혁 2021.05.26
인권위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난 미흡한 노숙인의 생존권ㆍ안전권 대한 관련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숙인의 생존권과 안전권이 보장될 있도록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노숙인복지시설 정비와 대응지침 개선 ▲임시주거지원 및 무료급식 제공 등의 사 ...
인권위 ‘‘건보료 납부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되도 건강보험 유지돼야”
김민준 2021.05.25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던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변경되더라도 보험가입 자격은 유지되야 한다는 인권위에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게, 장기체류자격을 받고 입국하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된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도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성범죄 피해자 사건기록 신상정보 유출 방지 법안 추진
이재혁 2021.05.14
법원이 성범죄 피해자의 사건기록을 열람‧복사 시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제35조 제3항에 따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경우 ...
‘무장애나눔길에 장애인 등 보행약자 위한 편의시설 설치’ 추진
이재혁 2021.05.13
무장애나눔길에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무장애 나눔길은 장애인, 임산 ...
인권위 “軍 복무 중 성전환 군인에 전역처분은 인권침해”…육군ㆍ국방부 불수용
이재혁 2021.05.11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한 부사관에게 심신장애 판정 후 강제 전역조치를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12월 14일 육군참모총장에게 피해자의 전역처분을 취소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원상회복할 것과 국방부장관에게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장병을 복무에 ...
인권위 "불안장애 치료이력 때문에 보험가입 거절은 차별"
이대현 2021.05.10
불안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사람의 보험 가입을 제한한 손해보험사들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은 손해보험사 대표 2명에게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별지)’을 참고하여 불안장애 치료이력이 있는 사람의 상해·질병보험 가입에 ...
“성희롱 잘못된 인식, 10ㆍ60대 男 가장 커”
이재혁 2021.05.06
성희롱 국민의식 조사결과 60대 남성과 10대 남성의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남녀 간 인식 차이는 20대에서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행복한 일 연구소를 수행기관으로 성희롱 예방과 근절 방안 모색을 위해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
"아동도 전인적 인격체…권리ㆍ존엄성 존중ㆍ보장해야"
김민준 2021.05.05
“아동을 전인적 인격체이자 독립된 주체로 인식해 아동의 권리와 존엄성 등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이 인격적으로 존중받으며 행복한 삶을 일궈나갈 권리가 있음을 되새기는 날”이라고 전하며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아동은 독립된 주체 ...
"영유아 상품 성별 구분, 성 역할 고정 관념 강화할 수 있어"
김민준 2021.05.04
인권위가 성별에 따라 색상을 구분·표기하는 행위를 탈피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영유아 상품 생산·판매 시 상품의 기능과 무관하게 ‘분홍색은 여아용, 파란색은 남아용’으로 성별에 따라 색깔을 구분·표기한 행위는 성 역할 고정관념을 학습하게 하는 등의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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