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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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1인 병실 사용했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해야"
김동주 2021.04.27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특실로 구분된 1인실을 사용한 경우 귀빈실(VIP실)이 아니라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생체 간 이식 수술 후 감염 위험성이 높아 의학적 판단에 따라 특실로 구분된 1인실을 사용한 경우라도 실질적인 사정 등을 감안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
정신장애인 가구 월 평균 소득 180만원…고용율 15.7% 그쳐
이재혁 2021.04.20
정신장애인의 월 평균 가구소득이 장애인 가구 소득을 한참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율 역시 15.7%에 그쳤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 인권상황 및 개선방안을 담은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를 발간하고, 국무총리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서에 기초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범정부적 ...
"학생 성적 '단톡방' 공지, 사생활 비밀 등 인권 침해"
이재혁 2021.04.14
인권위가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단체 채팅방에 공지한 것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이 판단하고, A대학교 총장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진정인은 ...
인권위 “성매매 단속 중 추락사고로 입원 중인 이주여성에 대한 과도한 조사는 인권침해”
이재혁 2021.04.12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매매 단속과정에서 추락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이주여성)에 대해 사고 당일 다인실 병실에서 피의자 신문을 실시하고, 신뢰관계인 동석과 영사기관원과의 접견·교통에 대한 권리고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찰관의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
軍 병사 25% 미충족 의료 경험자…“아파도 참거나 버틴다”
이재혁 2021.04.12
군 의료서비스를 경험한 병사 4명 중 1명은 근무공백에 대한 우려와 부대 분위기 등의 문제로 진료 또는 검사를 제때 받지 못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장병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군 의료체계 실태조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가톨릭대학교 산하협력단은 군 의료서 ...
인권위.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보호 권고 이행실태 점검 실시
이재혁 2021.04.08
국가인권위원회가 26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보호 이행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2019년에 실시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266개 기관장에게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
‘파킨슨병 손님’ 흉내 낸 백화점 직원…인권위 인권교육 권고
이대현 2021.04.07
백화점 직원이 파킨슨병을 앓는 손님의 몸짓을 흉내 내 장애인을 비하했다는 진정과 관련해 해당 직원에게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 백화점 의류매장 직원에게 장애인 인권에 관한 특별교육 수강을 권고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진정을 낸 피해자의 가족은 "해당 매장에서 옷을 구입하고 바로 ...
인권위 “기초생활보장제도, 20대 독립 청년가구도 별도 가구로 인정해야”
김민준 2021.04.0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가구로 인정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판단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대 청년의 빈곤 완화 및 사회보장권 증진을 위해 20대 청년을 개별가구로 보장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권고했 ...
인권위 "故김병상 신부에게 위암 진단 미고지한 주치의, 자기결정권 침해"
김민준 2021.03.25
인권위가 민주화운동 대부 故김병상 몬시뇰 신부가 생전 위암 판정 고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로 판단했다. 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에 사망한 김 신부가 생전 위암 진단 사실을 듣지 못했으며 수술도 받지 못했다는 진정에 대해 위와 같이 판단, ○○대학교 ○○병원장에게 김 신부의 주 ...
인권위 "이주노동자만 코로나19 검사 강요는 외국인 차별"
이재혁 2021.03.22
이주노동자들에게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요하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에 대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판단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광역지방 ...
장애인 국가대표 지도자 ‘장애인권·인식개선 교육’ 이수 의무화된다
김민준 2021.03.15
국가대표 지도자로 선발되면 ‘장애인권·인식 개선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5일 장애인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안에 국가대표 지도자로 선발될 시 ‘장애인권 및 인식개선 교육’ 이수 사항이 의무화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국가 ...
인권위 “인신매매 방지법…행위자 처벌 규정 필요”
이재혁 2021.03.09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신매매특별법'에 대해 ‘인신매매ㆍ착취’ 용어만 도입한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행위에 대한 행위자 처벌 규정이 없어 불완전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 8일 국회 이수진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인신매매특별법’에 대해 인권위의 ‘인신매매피해자 식별·보호지표 활용권고’ ...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격리지침·시설환경 개선 권고
이재혁 2021.03.08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현행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 개정과 채광·통풍 등 도심밀집지역 소재 폐쇄병동의 최저 시설기준 마련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해 1월 다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의의 지시 없이 격리를 시키고 있다는 내부 ...
장기요양급여비용 가로챈 요양센터 신고자 등에 보상금 1억7000만원 지급
이재혁 2021.03.04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요양센터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패‧공익신고자 17명에게 보상·포상금 등 총 1억 6955만 원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7억3000여만 원에 달한다. ...
인권위 “청소년유해매체 차단 앱이 아동ㆍ청소년 사생활 비밀 등 기본권 침해”
이재혁 2021.03.02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 등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사생활 비밀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수단으로 개발 및 제공·판매 중인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 ...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필요시 강박 처방’ 개선 권고
김민준 2021.02.17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없이 ‘필요시(PRN: pro re nata) 강박’을 처방하는 것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치일지라도 대안에 대한 검토 없이 과도하게 입원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게 할 소지가 높다고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정신의료기관에 입원 ...
인권위, 성착취 피해 등 아동인권 실태조사 추진
박정은 2021.02.16
2021년 아동인권 실태조사 추진 -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아동인권, 디지털 성착취 피해 관련 실태조사 연구용역 입찰공고 -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도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실태조사 연구과제는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의 아동인권 보장 실태조사’ ...
인권위 “교무실 청소, 학생들에게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
박정은 2021.02.08
인권위가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시킨 것에 대해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교직원 공간 청소에 대해 이 같이 판단해 ○○중학교장에게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의 청소를 비자발적 방법으로 학생에게 배정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다고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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