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Search: 2,811건
인권위 “교무실 청소, 학생들에게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
박정은 2021.02.08
인권위가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시킨 것에 대해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교직원 공간 청소에 대해 이 같이 판단해 ○○중학교장에게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의 청소를 비자발적 방법으로 학생에게 배정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다고 8일 ...
인권위 “출생 등록 못한 아동 사망사건…‘출생통보제’ 법제화로 예방해야”
김민준 2021.01.22
최근 출생 등록 못한 아동의 비극적 사망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출생통보제’ 법제화로 예방해야 한다”고 22일 촉구했다. 앞서 지난 8일, 8세 아동이 친모에 의해 사망한 뒤 일주일이 지난 15일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지난 해 11월에는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숨진 상태로 가정집 냉장고에 ...
인권위 “직장내 괴롭힘 적용범위 넓히고 처벌규정 있어야”…노동부 ‘일부수용’
김민준 2021.01.20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2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규정 도입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일부 수용’ 의견을 회신했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의무화’ 추진
김민준 2021.01.18
하고, 관련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 아동학대사건 대응 전과정에서 전담의료기관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학대피해아동 치료를 위한 전담 ...
교도소 내 일회용 주삿바늘 재사용…법무부 "최선의 노력 다할 것"
김동주 2021.01.18
법무부가 교도소 내 일회용 주삿바늘 재사용으로 인권위 구제조치 권고를 받았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도 인권위 진정조사 현황'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1월2일 법무부와 A교도소장에게 '구금시설 내 일회용 주사바늘 재사용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로 접수된 진정과 관련한 권고 ...
인권위, ‘제10회 인권보도상’ 후보작 공모
김동주 2021.01.13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기자협회와 공동 주최하는 ‘제10회 인권보도상’의 후보작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언론의 인권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인권보호․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보도물의 자발적 생산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08년 ‘10대 인권보도’를 선정해 시상했고, 2012년부터 ‘인권보도상’을 제정 ...
인권위 "피의자 체포시 '미란다원칙' 등 권리고지 범위 분명히 인식시켜야"
김민준 2021.01.11
국가인권위원회는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권리 보장을 두텁게 하고, 일선 경찰관들이 피의자 체포 시 이행해야 하는 권리고지의 내용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형사소송법’과 ‘(경찰청)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11일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9년 11월 OO경찰서 OO ...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아동학대 예방책 추진
박정은 2021.01.06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에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부실한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뿐만 아니라 입양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3대 예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6일 아동입양제도를 개 ...
인권위 “교정시설 수용자, 가족과 외부 통신 허용 검토해야”
김민준 2021.01.06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서울동부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수용자들의 건강·처우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가족 등 외부와의 통신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인권위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성명문을 발표하고 “감염·격리된 수용자들의 건강·처우 ...
인권위 “비수급 빈곤층 73만명…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야”
박정은 2020.12.31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원위원회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이 사회안전망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담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의견표명 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에 규정된 ‘인간다 ...
인권위 “낙태죄 비범죄화 바람직”…국회의장에 의견표명
박정은 2020.12.31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에 제출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을 침해하므로 개정안에 대한 심의・의결 시 낙태 비범죄화 입장을 견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
2008년 이전 성범죄 저지른 사람도 고지 대상에 포함…법안 추진
박정은 2020.12.30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0년 7월 1일 이후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
경찰청, 색각이상자 채용 제한 개선 관련 인권위 권고 불수용
박정은 2020.12.24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중도 이상 색각이상자들의 응시 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에 대해 경찰청장은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진정인들은 약도이외의 색각이상자에 대해 경찰공무원 채용 기회를 전면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행위이 ...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공백 심각”
김민준 2020.12.22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공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11월, 발달장애인 부모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 설문조사(응답자 1174명)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본 설문조사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 의뢰해 실시했다. 우리나라는 발달 ...
“제2의 조두순 막는다” 전자발찌 준수사항 위반 성범죄자 처벌 강화 추진
김동주 2020.12.11
접근금지 등 전자발찌 준수사항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재범방지를 위해 성범죄자 등 흉악범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고 있으며, 출입금지·접근 ...
인권위 “석탄발전소 필수 유지업무 하청노동자 직접고용해야”
김동주 2020.12.10
인권위가 국가인권위원회는 2년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고 김용균 님을 애도하며,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의 생명·안전과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의 주요 내용은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논의를 통해 입법화 의 ...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72주년 기념식 개최
김민준 2020.12.10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 72주년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 10층 교육센터에서 세계인권선언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기념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은 1948년 12월 10일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의 뜻과 정 ...
인권위 “정보경찰의 활동범위서 정책정보와 신원조사 제외해야”
김민준 2020.12.08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난 3일 심의·의결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경찰 정보활동의 범위를 직접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그 중 정책정보와 신원조사는 제외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의견표명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
인권위, 스포츠인권정책 심포지엄 개최
박정은 2020.12.08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9일 '스포츠인권, 패러다임 전환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스포츠인권정책 심포지엄을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그동안의 스포츠인권 관련 정책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미래 과제를 제시하고, 스포츠인권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에는 체육학계, ...
생리휴가 쓰려면 생리대 사진 제출?…건보공단 상담사들, 인권위 진정
김동주 2020.12.08
생리휴가를 신청한 여직원에게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건보공단 고객센터 용역업체에 대해 인권위 진정이 제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산하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앞에서 '생리 휴가 신청 노동자에 입증·사전승인 강요 건보 고객센터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