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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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가인권기구 노인인권 국제 콘퍼런스 개최
김동주 2020.12.07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유엔경제사회국,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주유엔 아르헨티나대표부와 함께 ‘2020 국가인권기구 노인인권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코로나19(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모든 사람의 보편적 일상생활은 물론 생명권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에서 특히 ...
인권위-법무부,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기업과 인권 포럼’ 개최
김민준 2020.12.04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는 4일 11:00 서울 중구 노보텔 동대문호텔에서 인권경영의 국제적 동향과 기업의 실천방안 및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기업과 인권 포럼’을 공동개최했다. 인권위와 법무부는 2020년 5월 26일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포럼은 업무협약을 통한 ...
인권위 “‘낙태 비범죄화’ 해야”…정부 개정안에 반대 입장
김민준 2020.12.01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한 여성에 대한 처벌규정을 존치하는 정부의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낙태를 범죄화함으로써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30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의실에서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낙태 허용기간을 임신 이후 최대 24주까지 늘리는 ‘형법’ ...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 범죄 경력 조회’ 추진
김민준 2020.12.01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에 의한 장애인 성범죄를 근절하고, 장애인 콜택시를 용하는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은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도 일반택시 운전자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성범죄예방교육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 ...
아동학대 두 번 신고되면 즉시 분리·보호 조치
김민준 2020.11.29
앞으로 두 번 이상 신고되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은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보호 조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아동학대 조사 및 대응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근 발생한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을 함께 분석하고,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30일 발표했다. ...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차별…이주민 인권상황 모니터링
박정은 2020.11.27
국가인권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이주민들의 체감상황을 설문을 통해 파악한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상황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 장보기·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생활의 불편, 의료기관 이용의 어려움과 두려움, 개학 연기·어린이집 휴원으 ...
인권위-대학생 자치기구, ‘대학 인권현안 온라인 토론회’ 개최
김민준 2020.11.26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 대학생 자치기구와 함께 ‘대학 인권현안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혐오와 차별로부터 안전한 캠퍼스를 위한 대학공동체의 역할과 책임 모색'을 주제로 진행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표적인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사 ...
인권위 “112 문자신고자 위치추적 신중해야”
김민준 2020.11.24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112 문자신고에 대한 신고자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조회는 '헌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전국 112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사례전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위치추적 필요성 판단 및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매뉴얼을 마 ...
인권위원장 "정부,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첫 찬성 적극 환영"
김민준 2020.11.20
정부가 제75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 결의안에 처음으로 찬성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19일 최영애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유엔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사형집행의 중단을 요구하는 총 7개의 결의안을 ...
"피의자 신문시 범죄 성립과 양형 판단 기준 항목만 기재해야"
박정은 2020.11.18
인권위가 피의자 신문제도와 관련해 진정인의 범죄 정상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 수집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군 참모총장에게 피의자 신문시 개인정보 항목 기재는 범죄의 성립과 양형 판단에 기준이 되는 항목만 선별하여 수집하도록 개선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각 군에 ...
전태일 열사 사망 50주기…인권위 “새로운 노동인권 사각지대, 아직 갈 길 멀어”
김민준 2020.11.13
"다양한 고용형태가 모두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법․제도가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50년 전 오늘인 지난 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분신 사망한 故 전태일 열사를 기리며 국내의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한 성명을 13일 발표했다. 인권위는 “50년 ...
인권위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해야"
김민준 2020.11.12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할 것과 방역정책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출입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비자의 입원환자에 대한 추가진단 등의 입원절차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인권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12일 표명했다. 정 ...
인권위 “경찰 사건관계자 정신병력 유출 행위, 사생활 침해”
박정은 2020.11.11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경찰청장에게 개인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정신병력이 사건관계자 동의 없이 언론에 유출되는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개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공공의 이익 등을 이유로 부득이 공개해야 하는 경우 내부 심의를 거치는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기 바란다는 주장이다. 지난 6월 30일 인권위는 경 ...
인권위, 복지부에 요양병원 인권교육 권고
김민준 2020.11.10
국가인권위원회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규칙'에 인권교육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요양병원 인증기준에 요양병원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노인 환자가 전체 환자의 약 ...
류현진 “즐겁게 운동해야 진정한 스포츠!”
김민준 2020.11.02
국가인권위원회가 류현진 스포츠인권명예대사와 함께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2일 밝혔다. 류현진 선수는 오는 3일 15시 국가인권위원회에 방문해 최영애 위원장과의 차담회를 통해 스포츠 인권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류현진 선수는 지난해 스포츠인권명예대사로 위촉(활동기간 2년)된 ...
"택배노동자 사망, 연속된 장시간노동 문제 개선 및 법적 보호 시급"
김민준 2020.10.29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선호 경향은 택배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이로 인해 택배 업무량이 증가하고, 택배노동자들은 연속적인 장시간 노동을 요구받고 있다. 최근 택배노동자들의 연이은 사망 역시 이러한 과중한 노동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연속된 장시간노동 문제 개선 및 법적 보호 시급히 마 ...
서울대 인권센터, 가해교수 비호하고 피해학생 외면해
박정은 2020.10.22
서울대학교 인권센터가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음악대학 ‘C교수’ 사건 피해자에게 “손이 어디로 갔는지”를 묻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수사를 받고있는 음악대학 ‘B교수’ 사건 피해자에게는 “가해자를 피해다니라”고 권유했다는 진술이 공개되었다. 국회교육위원회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자 대리인으로부터 받은 ‘ ...
인권위 “공무원 신분 여부 따라 강사료 차등 지급은 차별”
박정은 2020.10.22
인권위가 동등한 정도의 지식, 학위, 경력 등을 갖춘 6급 이하 교육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에게 차등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의 판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내 공동교육과정 강사비 책정 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
인권위, 서울대의 학생 대상 직사살수 인권침해로 결정
박정은 2020.10.22
국가인권위원회가 행정관을 점거한 학생들에게 서울대학교가 직사살수를 비롯한 물리력을 동원하여 점거농성을 해산시킨 사건에 대하여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회교육위원회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정인으로부터 받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교직원들이 2017년 3월 11일, 5월 1일 두 차 ...
직장운동 선수 폭력 노출…인권위, 정책개선방안 권고
김민준 2020.10.21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실시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인권위 실태조사 결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는 일상적인 (성)폭력 피해는 물론이고 성인임에도 사생활의 통제를 과도하게 받는 등 반인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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