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인권 논의 동향과 한국의 인권 과제' 포럼 개최

인권 / 김민준 기자 / 2021-10-28 08:53:54
29일부터 'NARS 시선과 논단 포럼' 진행 예정
▲ 'NARS 시선과 논단 포럼' 이미지 (사진=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10월 29일 오전 7시 30분부터 ‘인권 논의의 동향과 한국의 인권 과제’를 주제로 ‘NARS 시선과 논단 포럼’을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NARS 시선과 논단’은 국정 현안과 국가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에 신속히 접근해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도록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초청해 발표를 듣고,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토론을 통해 입법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포럼 방식의 행사이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직접 좌장을 맡아 쟁점별로 균형과 경중을 고려한 논의를 이끌고 있다.

이번 포럼은 신혜수 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위원의 ‘인권 논의의 동향과 한국의 인권 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 발제와 김만흠 처장과의 대담으로 진행된다.

1966년 양대 인권규약(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이 제정된 이후 7개의 인권조약이 추가돼 현재 9개의 핵심 인권조약이 작동 중이다. 핵심 인권조약에는 개인 진정절차와 직권조사절차를 보장하는 선택의정서가 부속돼 있다.

우리나라는 이 중 이주노동자권리협약과 강제실종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아동권리협약, 장애인 권리협약 등의 선택의정서도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초국적 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감독 방안 ▲사회권 분야 보장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 ▲기후 변화와 인권 ▲노인 인권 ▲국가인권기구와 시민사회의 역할’ 등이 주요 인권 이슈로 논의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인권조약 및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고, UN 인권조약기구의 개인 진정에 대한 결정이나 국가에 대한 권고 이행을 확보할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회 차원에서는 인권조약기구의 한국 보고서 심의 시 국회 참여, 국회 내 관련 상임위원회(법사위, 예결위, 환노위, 여가위 등)의 인권의식 제고, 국회 내 상임 인권위원회 설치 등의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NARS 시선과 논단 포럼’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고려해 칸막이가 설치된 행사장에서 최소 인력만으로 진행되며, 사전 고지된 링크를 통해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zoom)으로 시청할 수 있다.

아울러 이재영 입법조사관의 토론 이후에는 비대면 참가자 대상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있으며, 이날 포럼은 국회방송으로 녹화 방영된다. 국회입법조사처 SNS를 통해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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