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의 혁신체계 강화 위한 정책과제는?

보건ㆍ복지 / 이재혁 기자 / 2022-05-19 09:05:16
보건산업진흥원, 열구중심병원 발전위한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발간
▲ 보고서 표지 (사진=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공)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국내 연구중심병원의 혁신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들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는 ‘연구중심병원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중심병원을 넘어 혁신병원로의 이행’이란 주제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바이오헬스 기술·산업 분야에서 혁신 활동의 주체로서 병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혁신시스템에서 연구중심병원이 주요 혁신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 활동에 활발하게 기여할 수 있는 혁신병원으로의 진화를 유인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됐다.

연구팀이 이번 연구를 통해 제언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과제는 ▲연구중심병원의 법인화 ▲연구중심병원 전담 혁신지원조직 구축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인력 강화 ▲연구중심병원의 역할 변화를 유인하기 위한 안정적 재정지원이다.

먼저 ‘연구중심병원의 법인화’ 정책과제는 경북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8개 연구중심병원이 법인격을 갖지 못해 권리능력이 없어 지식재산권 소유가 불가하고 연구비 수주에 따른 간접비 수입의 확보도 불가능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정책과제로 제언하게 됐다.

또한 경북대병원과 서울대병원 마저도 설립 근거인 국립대학병원설치법과 서울대학병원설치법의 시행이 각각 1991년과 1978년으로 병원의 진료·교육·연구 기능만 보장하고 있어, 축적된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혁신 활동을 지향하는 병원의 역할까지는 보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연구중심병원 전담 혁신지원조직 구축 강화’의 필요성은 임상의가 연구중심병원 기반 창업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약 80%가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경영’과 ‘자금 조달’ 업무까지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기존의 진료·교육·연구 외에 부담해야 할 업무량이 너무 과중한 상황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창업준비 과정에서 혁신지원조직의 역할 미흡을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그리고 다양한 혁신지원체계 중 병원 소속 전담 직원·조직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

또한 국내 10개 연구중심병원 소속의 전체 박사급(Ph.D.) 연구원이 900명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 데 비해 연구중심병원이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의 MGH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1개 병원에 연구책임자급 Ph.D.가 약 800명, 포닥 연구원이 1500명 그리고 대학원생이 800명인 것을 볼 때 국내 연구중심병원의 박사급 연구인력(Ph.D.)의 상대적 부족 수준을 고려해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인력(Ph.D.) 강화’ 과제가 제언됐다.

해당 과제에는 전체 10개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전담의사가 약 160명 수준으로 전체 전문의와 전공의 수의 약 1.7% 수준이나 병원 내 진료와 교육·훈련 업무를 감당하기에도 부족한 임상의 수를 고려하면 이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연구팀은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인력 강화를 위해 기존 ‘의사과학자(M.D.-Ph.D.) 양성사업’을 ‘의과학자(M.D.-Ph.D. & Medical Scientists) 양성사업’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인력 강화 정책과제와 함께 제언했다.

이어서 ‘연구중심병원의 역할 변화를 유인하기 위한 안정적 재정지원 강화’의 필요성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이는 그간 연구중심병원 사업이 가지고 있던 구조적인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것에 기인하는 점이 고려됐다.

연구팀이 짚은 구조적 문제는 예측하기 어려운 신규 유닛 공모, 연구중심병원 지정 7년 후인 2020년에야 10개 모든 연구중심병원에 R&D투자가 이루어진 점, 연구중심병원의 신규 지정과 기존 지정병원 취소 또한 어려워 새로운 연구중심병원의 진입이 불가능했던 점 등이다.

또한 연구중심병원사업은 의료기관인 병원 역할의 변화를 유인하는 사업임에도 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인센티브가 없었다는 점도 고려해 이 부분에 대한 재정지원의 필요성도 함께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연구팀은 추가로 추진이 필요한 두 가지 정책과제를 제언했다. 한 가지는 연구중심병원에서 산출된 연구성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연구중심병원의 ‘혁신 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이고, 다른 한 가지는 ‘연구중심병원 사업과 의료 질 평가지원금 제도와의 연계성 강화’이다.

연구팀은 “향후 이 두 가지 정책과제와 앞서 제언한 네 가지 주요 정책과제가 유기적으로 추진된다며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혁신병원으로의 이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연구보고서는 진흥원 홈페이지 내 보건산업정책연구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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