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문제음주장면' 적발하면 뭐하나…방심위 대부분 심의조차 안해

보건ㆍ복지 / 이재혁 기자 / 2021-10-14 10:40:02
한국건강증진개발원, 135건 심의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01건(78%) 미상정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사진=남인순의원 제공)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예능, 드라마 등 미디어 내 문제음주장면에 대한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심의 요청을 해도 조치는 경미해 관대한 음주문화에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드라마, 예능 등 미디어 음주장면 모니터링(2018~2021)’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폭탄주 제조, 폭음 묘사, 음주 강요 묘사, 미성년자 음주 묘사, 술을 약으로 묘사 등 문제적인 음주 장면 등 총 135건을 선정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 했다.

 

그런데 이 중 74.8%인 101건은 심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4년간 주의 등 법정제재 조치를 받은 건은 총 3건 뿐이었고 권고·의견제시 등 법적효력이 없는 행정지도 조치는 33건이었다.

실제로 한 방송에서 가수 A씨가 빈 소주병 300개를 이용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며 집안 곳곳에서 수차례 음주를 하는 장면을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것은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으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에서 ‘의견제시’ 행정지도를 받았다.

또 다른 가수 B씨는 폭탄주 30잔은 마셔도 정신이 멀쩡하다는 등 출연자의 주량, 음주 습관 등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음주를 미화‧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됐지만 예능 프로그램으로서의 특성 등을 감안해 ‘권고’ 행정지도 조치를 받았다.

미디어 내 음주장면 사례에는 ‘미성년자의 음주 및 술자리 동석’, ‘음주운전’, ‘음주 후 성폭력’, ‘음주가 건강에 좋다고 오도’, ‘주류 제품 상표 노출’, ‘음주 강요’ 등의 사례들이 있었다.

현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절주 문화 확산을 위해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미디어 음주장면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 시청률 상위 20위인 드라마와 예능 내에 음주 장면에 대해 모니터링 하고 문제적인 장면이 있을 경우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33조 1항에 따르면 ‘음주 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표현’ ‘음주가 걱정 근심을 없애준다는 표현’등이 이에 해당한다.

남 의원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미디어 음주장면을 모니터링하고 심의요청을 해도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조치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 지적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음주에 대한 관대한 문화에 책임감을 가지고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남 의원은 “미디어는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떄문에 청소년들이 많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의 문제적 음주장면에 대해서는 제대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미디어가 우리 사회의 절주문화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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