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품 등 플라스틱 제품 15종 재활용 의무 강화된다

환경 / 김민준 / 2022-04-26 13:38:47
국무회의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산업용 필름, 정수기 필터, 안전망, 어망, 주방용품, 창틀 등 '재활용 의무 강화되는 플라스틱 제품들' (사진= 환경부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주방용품 등 플라스틱 제품 15종에 대한 재활용 의무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산업용 필름 등 플라스틱 제품 15종이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 제품’에서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으로 전환된다.


▲ 신규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 15종 (자료= 환경부 제공)

 

이들 제품 15종은 그간 재활용이 어려웠으나, 해당 제품의 제조사들이 2008년부터 환경부와 재활용에 관한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재활용 기반이 구축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산업용 필름과 교체용 정수기 필터는 올해 출고 제품부터 재활용 의무 대상이 된다. 안전망과 어망 등 나머지 13종은 2023년 출고 제품부터 적용된다.

또한,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품목별로 정해진 재활용 의무율을 달성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활용에 드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부담해야 한다.

산업용 필름의 출고량 대비 재활용 의무율은 55%이며, 교체용 정수기 필터는 71%다. 내년부터 적용될 안전망 등 13종의 재활용 의무율은 올해 안으로 별도 고시될 예정이다.


▲ 재활용 의무 면제 기준 (표= 환경부 제공)

아울러 정부는 소규모 사업자의 재활용 의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 원 미만인 수입업자 등은 2025년까지 재활용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15종의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들은 회수 및 재활용에 관한 의무를 부여받게 됐다”라면서, “재활용 의무 품목 확대로 국가 순환경제를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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