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기록 무단 열람한 중앙의료원 의사…퇴사로 징계 무산

병원ㆍ약국 / 이재혁 기자 / 2021-10-13 07:45:58
의료법 전자의무기록 열람 관련 법률 및 중앙의료원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칙 등 위반
4차례 걸친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무응답’…지난 3월 퇴사
▲ 다른 의사의 환자 진료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의사가 퇴직해 별도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의사 A씨가 다른 의사의 환자 진료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퇴직했다는 사유로 별도의 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의무기록 열람 신고 관련 감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전문의 A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해당 감사는 같은 과 B과장이 2017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자신이 수술한 환자 23명의 차트 87건을 A씨가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이뤄졌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의혹에 대해 조회이력 및 A씨가 입력한 조회 사유 등 관련 자료를 조사한 결과 “A씨의 전자의무기록 열람 행위는 의무기록시스템 상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관계 법령상 의료법 제23조 제3항 전자의무기록 열람에 관한 법률과 국립중앙의료원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칙 제 44조 제 2항 및 의무기록정보 관리 규칙 등을 위반한 행위였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감사팀이 정식절차를 거쳐 확인된 자료에 대해 A씨에게 4차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A씨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오히려 A씨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감사청구서와 감사명령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본인이 공익신고자라며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가 되지 않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국립중앙의료원은 외부 위원을 포함한 ‘임시 특별 감사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및 고발 여부를 심의·의결하고자 했으나, A씨의 2021년 3월 1일자 의원면직에 따라 “감사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도의 처분 없이 감사를 종결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수술의 보조를 맡긴 혐의로 기소돼 이달 7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대한의학회 등 개인정보보호 위반 의료사업자 12곳 과징금 등 부과2021.10.28
원자력의학원, 지난해 독감백신 관리 부실로 1615만원 손실2021.10.28
삼성서울병원‧안국약품, ‘AI기반 심전도 생체신호 센서 개발’ 협약 체결2021.10.27
코로나19 검사 결과 안나왔는데 입원 조치한 세브란스병원…“관리자들 방역지침 위반”2021.10.27
성추행 사건 4년 후…피해자가 떠나고 가해자는 복직?2021.10.27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