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여성청소년 의견 반영해 '월경용품 보편지급 시행령' 마련해야"

여성 / 김민준 기자 / 2021-10-22 18:25:34
이수진 의원,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마련 미흡 지적
▲ 여가부가 생리용품 보편지급 대해 시민사회나 여성 청소년 대한 의견수렴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생리용품 보편 지급을 위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2일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에 소득 기준을 포함하는 문제가 아직 내부적으로 고려하는 것 자체가 보편 지급의 토대를 마련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의 의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만 11~18세를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수진 의원이 여성가족부와 시민사회단체 등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22년부터는 월경용품 지급대상을 만 9~18세로 확대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이번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시행령과 이에 따른 2022년 예산 작업을 진행하면서 시민사회나 여성 청소년에 대한 의견수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수진 의원이 파악한 복수의 여성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이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한 번도 서면 의견수렴 요청이나 대면 회의 등을 진행한 적은 전혀 없었다.

그나마 국정감사 시행일인 10월 22일이 되기 며칠 전에 이수진 의원실이 해당 사안과 관련한 여성가족부 질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지자 여성환경연대에 전화를 걸어 ‘코로나 이후 청소년 월경용품 사용실태조사’ 자료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여성가족부가 차일피일 보편 지급 정책 마련을 미루는 사이,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모든 청소년에게 월경 용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내놓았으며, 충북 영동군은 6월 조례를 제정해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지역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골고루 생리용품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지자체에서 여가부의 시행령 마련만을 바라보며 보편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이수진 의원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청소년들은 보건실이나 의무실에서 생리대 이용 시 눈치를 보거나 불편해하며, 비용 및 청소년 자기결정권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신청 절차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심지어 ‘코로나로 인해 학교 가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어 무료로 월경용품을 구하기 더욱 어려워지는 사례도 빈번하게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으로 나아가려면 예산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여성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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