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11년간 요양급여 5600억원 부당 취득…193곳 달해

병원ㆍ약국 / 김민준 기자 / 2021-12-09 08:13:38
환수율은 고작 '6.13%'…매년 미징수율 90% 내외 기록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면허대여약국의 불법행위로 지난 11년 6개월 동안 5600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이 빠져나간 반면, 환수율 6.1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의 '면허대여약국 연도별 요양급여 환수 결정 및 징수'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총 11년 6개월 동안 불법 면대약국 수는 총 193곳으로 집계됐다.

또한 해당 기간 불법 면대 약국에 대한 환수 결정금액은 5601억3100만원에 달했으며, 이중 환수된 금액은 343억3400만원으로 환수율은 6.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수율이 각각 20.96%와 27.78%를 기록한 2011년과 2014년을 제외한 기간의 경우 징수율이 10% 내외 밖에 되지 않아 미징수율이 90% 내외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면허대여약국 요양급여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 (표=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이외에도 요양급여 환수결정이 내려진 기관 수는 2015년을 제외한 2012년부터 두 자릿 수를 기록했으며, 환수결정이 내려진 금액은 2011년부터 적게는 수십여 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여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2016년에 내려진 환수 결정 금액 1713억4400원이 지난 11여 년간 내려진 환수 결정 금액 중 가장 많았으며, 이어 ▲2020년 1356억600만원 ▲2018년 1092억78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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