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통 전문약 ‘구매자’도 처벌…과태로 100만원

보건ㆍ복지 / 이재혁 기자 / 2021-10-14 07:23:01
약의 날 세부사항‧중앙약심 분과위 구성안 등 국무회의서 의결…21일 시행
▲ 12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불법 유통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사람뿐 아니라 구매한 사람도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양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오는 21일부터 불법 유통된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구매한 사람도 과태료 1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또한 국가기념일로 승격한 ‘약의 날’ 세부사항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세부구성안,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운영규정도 국무회의서 의결됐다.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2021년도 제44회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불법유통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구매 사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국내 백신 개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백신 세포주 확립·분양 등 세포은행 구축·운영’과 ‘임상검체분석기관 분석 능력 개선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어 종전 행정규칙(식약처 예규)에서 정하고 있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심의내용을 분야별로 명시했다.

약사법에서 위해의약품 제조·수입 시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은 해당 위반 품목 판매금액의 2배 이하로 변경됨에 따라 과징금 산정기준을 ‘해당 품목의 판매량 × 판매가격’으로 정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11월 18일로 지정된 약의 날 기념행사를 주간 또는 월간으로 정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약의 날 기념행사에서 유공자 포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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