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대상 16명 추가…총 4274명 인정

환경 / 이재혁 기자 / 2021-11-30 19:09:45
환경부, 제2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요양급여 등 구제급여 누적 1107억원 지급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6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환경부는 30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추가 질환 인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해 9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6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피해등급 결정, 개정 이전 피해를 인정받았던 피해자 32명의 피해등급 및 추가질환인정을 의결했다.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다.

이밖에 기존에 호흡기계 질환만 대상으로 하던 것과 달리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전체적인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해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피부질환, 중이염 등의 기타 질환도 피해구제를 인정받았다.

이로써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피해구제 신청자 총 7618명 가운데 4274명이다. 여기에 진찰·검사비 지원(52명), 긴급 의료 지원(58명)을 포함한 4333명(중복 51명 제외)이 피해구제 지원을 받았다.

정부가 현재까지 지급한 구제급여 금액은 약 1107억원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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