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부모급여 제도 도입 필요…소득대체율 60% 목표로 인상해야"

보건ㆍ복지 / 김민준 / 2021-03-29 16:56:27
양재진 교수 "출산·양육 급여 소득대체율 낮아 출산율 제고 도움 안돼"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통합하고, 대상자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전국민 부모급여’제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29일 민간 싱크탱크 'K-정책플랫폼'에 따르면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이 같이 제언하는 내용이 담긴 ‘초저출산 시대, 전국민 부모급여 도입 필요’ K-Policy 브리프를 발간됐다. K-정책플랫폼은 ▲전직 장·차관 ▲경제연구소장 ▲현직 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하는 싱크탱크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양 교수는 “최근 정부가 일-가정 양립을 위해 공보육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소득보장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출산 전·후 또는 육아휴직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가구당 사용 가능한 육아 휴직기간은 최대 24개월로 다른 나라 대비 상대적으로 긴 편이나 낮은 급여로 인해 명목소득대체율이 50% 정도로 국제비교 상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육아휴직급여는 상호 양도 불가능하며 부모 모두 합하면 총 12개월이고, 추가로 소위 남성육아휴직보너스를 3개월 받을 수 있기에 국제적 평균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양 교수는 “월 150만원이 최대 상한액으로 설정돼 실질소득대체율은 그 이하로 크게 떨어지는 실정”이며 “육아휴직급여도 사각지대의 문제와 낮은 소득보장 수준으로 인해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보이는 출산장려금도 전국 수준에서 출산율 제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2019년 출생아 100명당 당해 연도 육아휴직자 수는 22.8명에 불과하며, 육아휴직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보편화 돼 있는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가 차지하고 있고, 육아휴직급여 재원의 일반 회계의 비중은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양 교수는 “출산과 육아는 커다란 지출 증가를 가져옴과 동시에 소득활동이 불가능하게 하거나 이를 제약해 소득상실 내지 소득감소를 가져오므로 적절한 소득보장이 주어지지 않으면 출산 유인은 크게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 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고용보험에서 시행하는 모성보호 사업 확대와 결혼·출산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는 산발적인 현금지원 정책도 흡수해 중앙정부와의 정책 연계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양 교수는 “스웨덴의 보편적 ‘부모보험제도’나 독일의 ‘전 국민 육아휴직수당’을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전 국민 부모급여제도’로 수정·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웨덴의 ‘부모보험제도’와 관련해 “보험방식을 기본으로 일부 저소득자나 무소득자 등 사각지대에 위치한 사람에 한해 정액급여를 지급하는 등 일반재정을 통해 부모보험급여를 지급해 전 국민 부모보험을 실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양 교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통합하고, 대상자를 고용보험 가입자 외에 전 국민에게로 확대하는 ‘전국민 부모급여’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부모급여는 소득비례급여 부분과 정액급여 부분으로 나누고, 정액급여 부분이 사각지대를 포괄할 수 있게 설계해야 하며, 양자를 합쳐 평균소득자 기준 총 소득대체율 60%를 목표로 상한액을 인상해 중산층도 실질소득대체율이 50%를 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득비례 급여와 관련해 “고용보험에서 모성보호사업은 독립시켜 부모보험을 신설하고 보험료율은 임금의 총 0.4%로 노사 반반씩 부담하는 것이 좋으며, 부모보험료 납부자가 받는 부모휴직급여는 소득비례형으로 소득대체율 30%를 목표로 하되, 육아휴직자 한해 지급되면 급여 하한은 월 60만원, 상한은 월 200만원, 지급 기간은 총 12개월(아빠보너스 3개월 추가 시 총 15개월)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액 급여와 관련해서는 “부모보험 가입 또는 소득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아동수당(육아 수당)이 포함된 개념의 부모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며, 정액급여로 자녀 1인당 월 100만원(다태아는 1인당 70만원 추가 지급), 총 12개월(이후 아동수당 월 30만원씩 만 13세까지 지급) 지급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 교수는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은 연이어서 최소 6개월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자는 대체고용을 의무화해 디딤돌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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