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피해 예방 위한 범죄피해자 신상정보 강력 보호' 추진

인권 / 이재혁 / 2021-07-28 15:36:40
강병원 의원,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발의
▲강병원 의원 (사진= 강병원 의원실 제공)

피해자의 인권과 사생활, 2차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범죄가 발생하면 ‘무죄 추정에 원칙’에 의해 가해자의 신상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으며, 일부 잔혹범의 경우에만 ‘성폭력범죄처벌법’과 ‘특정강력범죄처벌법’의 두 법률에 따라 신상을 선별 공개하고 있다.

또한 경찰의 경우 관련 법률상 공개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검찰의 경우 공소 제기 전 예외적 공개요건이 충족될 경우 각급 경찰청에 설치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 신상정보의 보호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법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자에게만 범죄피해자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처법’, ‘가정폭력범죄처벌법’, ‘특정범죄 신고자 보호법’, ‘특정강력범죄처벌법’ 등에 따른 개별 사안에만 범죄피해자 신상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해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국민의 알 권리를 앞세워 언론 등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보도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인터넷상 각종 언론 매체와 SNS상에서 범죄피해자 신상정보는 무분별하게 재생산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피해자의 인권과 사생활침해뿐만 아니라 2차 피해를 유발하게 되며, 특히 이미 광범위하게 공개·유통된 피해자의 신상정보는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큰 사안이다.

실제로 ‘경북 구미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 아동의 얼굴과 실명이 ‘제보를 받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노출됐으며, 이로 인해 인터넷 언론 및 SNS상에서 재생산돼 피해 아동의 얼굴과 실명을 거론해 ‘너무 예쁜데 왜 이런 일이 …’ 등 인권 침해 기사와 사건의 추측성 기사들이 난무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한 ‘양모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재발 방지와 경각심의 이유로 피해자의 이름을 붙여서 사건명이나 법률명에 사용하는 등 피해 아동의 이름 자체에 대한 편견을 갖게 했다.

‘반포한강공원 실종’ 사건의 경우 실종자의 실명이 거론됨과 동시에 친구 A 씨의 ‘타살 음모론’이 제기됐으며, 이에 A 씨와 가족의 사진, 신상정보까지 무분별하게 유포되며 생활 제기가 어려울 만큼 직장과 학교까지 피해를 주어지자 A 씨 측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더욱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현황 통계’에 따르면 각종 언론, 인터넷상 개인정보 유출 건수 2018년 5935건에서 2019년 1만7427건으로 3배 이상으로 늘었으며, 이에 피해를 본 피해자의 삭제지원 건수 또한 2018년 2만8879건에서 9만5083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병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더욱더 두텁게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범죄피해자 등의 신상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 없이는 누구든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강병원 의원은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는 피해자를 범죄피해로부터 회복시키기 위한 기본원칙이다”며 “현행법에서는 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의 사각지대가 많아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유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은 심각한 2차, 3차 피해를 유발하고 유출된 신상정보는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피해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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