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영역 불확실한 ‘병원코디네이터’ 의료상담…“의료법 위반 소지 있어”

보건ㆍ복지 / 이재혁 / 2021-08-05 07:13:13
입법조사처, 병원 코디네이터 직무 확립 필요성 제기
▲ 국회입법조사처는 병원 코디네이터의 의료상담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직무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진= DB)

병원 코디네이터는 그 업무영역이 불확실하고 의료기관마다 상이해 의료상담 시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1년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통해 병원 코디네이터의 직무 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먼저 병원코디네이터(Hospital Cooridnator)를 ‘병원의 중간 관리자 성격 지니며 환자들 의료서비스 욕구 충족시키기 위해 병원 행정업무 기획 관리 개선하는 업무 담당하는 자’라고 정의했다.

일반적으로 고졸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고 병원에서의 실무 경험이 있으면 유리하며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 경력자 및 자격 소지자에 한해 채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병원코디네이터로 종사하는 인원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민간에서 발급하는 ‘병원코디네이터’,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 등의 자격이 있어 대한병원코디네이터협회 등에서 자격검정을 하고 있다.

병원코디네이터 직무는 일차적으로 의료 현장에서 고객 상담 및 지속적 관리, 원활한 조직 관리, 병원 마케팅을 담당함으로써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병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병원 코디네이터의 주요 업무는 환자 예약, 관리 등 ‘비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그런데 일부 병원에서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자격소지자로 제한해 병원코디네이터를 채용하면서 보다 전문적인 환자 대상 의료상담 및 교육 등을 실시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문제는 병원 코디네이터의 업무 영역이 아직 불확실하고 의료기관마다 상이해 의료 관련 전문 상담 시 의료관계법 위반 소지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등에서 ‘병원코디네이터’, ‘상담실장’ 등이 환자 의료상담 및 검사를 거쳐 시술‧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사례 등에 대해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 의한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병원코디네이터에 의한 환자 신체 상태에 대한 진단, 해당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술・치료법 등에 관한 안내, 수술 상담, 의학적 치료에 관한 권유가 의료법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법원의 판례에 근거해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태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 코디네이터의 해당 행위가 의학 전문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서 진찰, 검안, 처방 행위에 해당한다면 의료행위라고 할 수 있고 이는 현행법 위반사항으로 법 규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병원코디네이터의 수술 권유 등 구체적인 의료상담 행위에 대한 행정적 대응으로 관련 직무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우리나라 병원코디네이터 업무 영역은 미국의 Medical Secretaries and Administrative Assistants (MSAA)15)와 Medical Assistants(MA)16) 두 직역의 직무가 혼재돼 있는 듯 하다”며 “이에 대한 엄밀한 업무 분장과 행정교육 지도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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