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피해노동자, 노동위원회에 사용자 조치 시정신청 가능’ 추진

인권 / 이재혁 / 2021-08-05 15:05:53
이수진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 (사진= 이수진의원실제공)

피해노동자가 사용자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발의한 법안이다.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신고에 대한 사용자의 객관적인 조사 실시의무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 사용자의 의무가 강화됐고 보호 대상의 범위도 확대된 바 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이러한 개정된 법률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개선점을 인지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이를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자로 하여금 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조치의무 외에 별도의 구제수단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은 사용자의 조치의무에서 나아가 피해근로자가 사용자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은 “최근에도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건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끊이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강화 및 사후적 구제수단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여야 노동환경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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