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제출하지 않아 퇴원 거부…인권위 “지적장애인 자의ㆍ동의입원 절차 개선해야”

인권 / 이재혁 / 2021-08-12 19:36:10
보건복지부장관에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시 지적장애인 의사확인지침 마련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는 퇴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동의입원한 중증 지적장애인의 퇴원요청을 거부하고 임의로 입원을 유지시킨 병원장에 대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퇴원을 거부한 병원장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정신질환자가 자발적이고 명확한 자기 의사 없이 임의로 자의·동의입원처리 되거나 퇴원신청이 불허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및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관할 지자체장에게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임의부당 입원연장 사례를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지적장애인이 임의로 입원돼 입원적합성심사 및 입원연장심사를 받지 않고 장기입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피해자 A씨는 지능지수가 44, 심리사회적 발달이 5세 수준이 중증도의 지적장애인이다.

A씨는 언어적 이해력과 사회적 판단력이 부족해 입원유형을 스스로 선택하거나 그에 따른 권리를 향유하기 어려운 상태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입원하는 것도, 퇴원신청서를 스스로 작성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 병원장은 동의입원제도 신설 후 한 번도 피해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켜본 적 없는 A씨의 아버지와, 중증 지적장애인인 A씨를 회유해 동의입원한 것으로 처리했으며 이후 A씨의 반복적인 퇴원의사에도 불구하고 퇴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요구를 불허했다.

심지어 피해자와 같은 방에 입원했던 한 환자는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최중증 무연고 지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의입원한 것으로 처리돼 장기간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입원적합성심사 및 입원연장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편의 목적의 동의입원제도 악용사례”라고 지적했다. ㆍ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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