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 성과 달성도 (자료=최종윤의원실 제공)

 

[mdtoday=이재혁 기자] 코로나19 장기화 여파에도 여성장애인의 출산은 증가했지만, 정부의 여성장애인을 위한 출산 지원 정책은 한참 뒤처진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여성장애인의 출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81명에 비해 지난해에 출산한 산모가 약 6% 증가해 828명에 달했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47명 소폭 증가한 것이다.

물론 여성장애인의 출산 현황도 일반적인 출산율 감소 흐름을 벗어나진 못하고 있다. 2018년 1482명에서 갈수록 출산 산모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지난해에만 반등한 상황이다.

여성장애인 중 출산 산모는 30대(30~39세)가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있는 여성장애인 산모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적·자폐, 시각장애, 청각장애 순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의 출산 지원을 위해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1인당 100만원이라는 현금성 지원에 그치고 있고, 그마저도 지원율이 채 80%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종윤 의원에 따르면 2019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율은 73.8%였는데, 지난해에는 70%로 되려 하락했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해 인건비와 사업비 등 1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장애 임신부의 출산을 돕고자 정부가 지정하는 병원이다. 전동식 수술대, 침대형 휠체어 등 장애 친화적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추고 안전한 출산 환경을 제공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2021년에 신규로 지정된 장애친화 산부인과 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등을 비롯해 8곳이었지만, 올해는 신규개설 병원이 4개로 줄었다.

아울러 내년에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신규개설을 위한 예산이 정부안에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최 의원은 “여성장애인의 출산 지원을 위한 정부의 출산비용지원과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 등은 더욱 성과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하며 “여성장애인이 출산 전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연계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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