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양국이 한국산 의약품을 포함한 주요 수입품에 15%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한미 양국이 한국산 의약품을 포함한 주요 수입품에 15%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31일 확정된 관세율은 기존 협상 초안에서 제시된 25%보다 낮아졌으며, 미국이 최근 EU 및 일본과 체결한 무역 합의와 동일한 15% 수준으로 조정됐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 유럽연합(EU)에 15%의 관세를,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19%, 베트남에는 2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에너지, 바이오의약품 등 전략 산업 협력을 위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으며,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예정이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 관련 펀드 1500억 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 달러로 일본의 5500억 달러와 비교하면 36%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협상에서 바이오산업이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며 “한국의 바이오시밀러 및 CDMO(위탁생산) 역량이 미국 의약품 공급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약 도입 절차 간소화, 비관세 장벽 완화 등 실질적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품목별 관세 적용 방식과 일부 제네릭 의약품의 면제 여부, 실제 적용 시점 등은 향후 추가 협의를 통해 조율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협상에 대해 “우리 국민주권을 지키는 첫 번째 통상 과제였으며, 국익을 우선한 협상 결과”라며 “미국 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한국 기업이 정책국과 동등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은 미국 제조업 재건과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성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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