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약물운전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으나, 음주운전과 달리 객관적인 수치 기준이 부재해 현장 단속의 일관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경찰은 운전자의 외관과 행동 등을 토대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들의 복약 기피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전문가들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약물별 위험도와 운전 제한 시간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진을 통한 체계적인 복약 안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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