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감사원 감사 결과, 보건복지부가 의료 현장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대체 인력을 배치해 진료 과목별 인력 불균형과 의료 공백 대응 실패를 초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상급종합병원의 회송료 지급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심사 없이 형식적인 요건만으로 예산이 집행되어 약 3억 원 규모의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 기반 또한 전임교원 확보 미비와 해부학 실습용 시신 부족 등으로 인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으며, 교육부의 일률적인 예산 배분 방식 역시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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