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추진할 적극행정 과제로 코로나19 백신·치료제와 한국판 뉴딜 등 전부처 171개를 선정했다.

국무조정실은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되는 171개 적극행정 과제에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공급(식약처, 질병청)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국토부) ▲전기·수소차 확대(산업부)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환경부) ▲데이터댐(과기부)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의료 돌봄산업 육성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및 확진자·의료진 정신건강 관리 등을 적극행정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신속공급 체계 구축 ▲마스크 품질안전관리 강화 ▲의료현장 안전확보 위한 방호용품 관리 체계 구축 ▲융·복합 형태(건기식+식품) 제품화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구매 및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신종감염병 대응 의료병상 자원 확충 ▲국가예방접종 대상 백신 관리 체계 개선 등을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위기청소년 통합정보망 구축 등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한부모 가족 양육 지원 확대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해소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및 가족서비스 강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 등을 꼽았다.

이외에도 소방청이 ▲주택용 소방설치 등 취약계층 화재·재난안전망 강화 등을 추진하며, 해양수산부는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 해양환경·수산물 관리 강화를, 행정안전부는 ▲‘국가안전정보 통합시스템’ 구축과 건축물 안전점검 결과 대국민 공개 ▲디지털 뉴딜 위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각각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과제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사항은 적극행정 제도(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등)를 통해 면책을 보장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성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도 시행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사안별 컨설팅과 애로사항을 신속히 조정할 계획이며, 부처별 실적·진행상황은 주기적으로 총리주재 회의체에서 점검하는 한편, 우수사례는 상시 전파하고 연말 적극행정 평가에도 중점과제 추진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더불어 현장의 필요성이 상당함에도 적극행정 제도활용 등 적극적 조치 없이 규정과 감사부담을 이유로 부작위 하는 행위는 소극행정으로 판단하고 특별점검을 통해 엄중히 관리해 나감으로써 각 기관이 ▲도전적·창의적 기획·집행 ▲절차 간소화·합리화 ▲현장중심 문제해결 ▲긴급사안은 선조치-후제도보완 등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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