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재정이 지난해 당초 전망치보다 크게 줄어든 3531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2020년도 건강보험 재정을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했다고 15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20년도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3531억원이 감소하여 누적 적립금은 17조 41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당기수지(2019년 2조 8243억원) 보다 약 2조5000억원 감소폭이 줄어든 수준이며 건강보험종합계획(2019년4월)과 비교해 보면, 당초 전망한 당기수지(2020년 2조 7275억원) 보다 약 2조4000억원 감소폭이 줄어든 수준이다.

공단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점부터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여 특별재난지역(대구ㆍ경산ㆍ청도ㆍ봉화)과 취약계층에게 선제적으로 보험료 경감 및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지원으로 가입자 부담을 완화시키고 의료기관에 코로나19 관련 수가 인상 및 급여비 지급기간 단축, 선지급 등을 신속히 시행하여 의료공급체계를 유지시킴으로써 건강보험 제도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도록 지난 한 해 동안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수입은 5조4000억원(7.9%) 증가하고, 지출은 2조9000억원(4.1%) 증가했다.

수입은 보험료 부과 특성상 코로나19 발생 전인 전년도(2019년) 및 전전년도(2018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였기 때문에 코로나19 영향을 덜 받았지만 보험료 경감과 징수율 하락으로 인해 2020년 수입증가율(7.9%)은 전년도(9.6%) 대비 조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시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가 생활화되면서 의료이용행태도 합리적으로 변화되어, 감기ㆍ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및 세균성 장감염ㆍ결막염 등 감염성 질환 중심으로 환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지출증가율(4.1%)은 전년도 증가율(13.8%) 대비 큰 폭으로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암ㆍ뇌혈관 등 중증질환자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및 치매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필수적 진료가 필요한 중증‧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진료가 제공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지역ㆍ연령ㆍ소득 등 특성별로 각기 다른 의료이용 변화를 보일 수 있어 세부적인 분석도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지출증가율 둔화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의료이용 행태가 바뀌는 효과가 발생한 동시에 응급 상황 시 적절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한 경우도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보장성강화 정책은 MRIㆍ초음파 등 의학적 필요성이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 급여화가 진행되고 있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지원금 확대도 있었다.

정부에서는 2020년 예산수립 당시, 정부지원금을 예상 보험료수입의 14.0%로 산정하여 2019년의 13.6% 보다 0.4%p 확대했고 코로나19로 인한 보험료 경감분 중 일정 부분을 국고로 지원(2,656억원)함으로써 그만큼 가입자의 부담을 줄였다.

그러나, 보험료수입액의 20%로 규정되어 있는 법정 정부지원율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선진국들이 20~50%대로 지원하는 것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편이다.

공단은 수입, 지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분석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 재정관리를 실행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사회안전망으로서 건강보험 제도를 지속․발전시키기 위하여 보험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매년 적정 수준의 준비금을 확보하여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banner_link:hover{color:#fff!important;}Benfica trực tiếp tối nay [𝟴𝙭𝙗𝙚𝙩𝟮𝟰.𝙘𝙤𝙢] kl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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