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 배달 정책 즉각 철회하라…정부, 기업 논리에 부화뇌동”

"정부, 정확한 판단 없이 기업의 '규제 개선' 논리에 매몰"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 2021-06-11 15:19:19

“현장 파악과 판단 없이 발표부터 하는 정부, 약 배달 계획 즉시 철회하라”

대한약사회가 11일 이 같이 외치며 약 배달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약사회는 “의약품의 배달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가 아니라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품 배달 금지를 경제단체와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본의 논리로 규제라 칭할 뿐이며, 현재 기업이 오직 기업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규제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 정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사회는 “정부가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오직 규제개선이 절대 선이라는 맹목적인 논리에 매몰돼 기업 논리에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해야 할 정부가 규제개선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안전을 도외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엄청난 저항과 함께 돌이킬 수 없는 국민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정부의 약 배달 추진 정책을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며, 정부를 향해 약 배달 정책을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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