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상위 10% 최우수 검진기관 선정…부실기관 퇴출 유도
검진기관 평가 공개 확대…최우수 기관 집중 홍보 추진
이대현
dleogus1019@mdtoday.co.kr | 2021-06-23 14:42:34
정부가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발표를 통해 검진기관 평가 공개를 확대하고, 상위 10% 이내 최우수 기관 선정을 통해 검진 시장 내 자연스러운 수요이동과 부실기관 퇴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이윤신 건강증진과장은 지난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발표한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과 관련해 세부 방향을 전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일 향후 5년간 국가건강검진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3차(2021∼2025년)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이 발표했다.
제3차 종합계획은 국가건강검진의 신뢰성과 검진결과 활용성 향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추진전략과 3대 핵심과제, 11대 중점과제 등 37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중 검진기관 질 향상 지원 강화 과제에 대해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기관 평가결과 공개를 확대하여 관련 홍보물을 활용한 국가건강검진기관 평가결과 공개 매체 확대 등 검진우수기관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진기관 평가결과 우수기관 중 상위 10%에 대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해 자율경쟁과 함께 부실기관 퇴출을 유도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검진기관의 평가결과 공개 확대와 홍보를 통해 검진 수요가 우수기관으로 이동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검진 시장 내에서 자연스럽게 자율경쟁 속에서 부실기관들은 퇴출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진기관 중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회피할 목적으로 자진취소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재지정 유예, 지정 제한 등 재지정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인증' 평가를 진행할 경우 인증의 형평성 차원에서 평가는 병원급, 의원급으로 구분해 진행할 방침이다.
이 과장은 "이번 3차 종합계획안은 검진의 신뢰성을 높이며 검진결과를 활용해 실질적으로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하기 위해 방향성을 잡고 관련 과제를 선정했다"며 "향후 5년간 제도 발전과 국민들의 질환을 예방하고 발견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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