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 무단 사용 191개 제품 적발…업체 고발 및 행정지도
환경부 "환경표지 무단 사용 철저히 조사해 근절하겠다"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1-10-06 13:58:41
환경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191개 제품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시장감시단과 함께 올해 1월부터 9개월간 총 452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총 191개 제품(4.2%)이 환경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191개 제품 중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못했음에도 사용한 제품이 28개, 환경표지 인증이 취소된 후에도 환경표지를 사용한 제품이 8개, 환경표지 인증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환경표지를 사용한 제품이 53개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무단사용 업체 중 환경표지 인증서를 위조한 업체와 지난해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적발된 25개 업체(39개 제품)에 대해 지난 9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인증 취소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판매한 유통사를 비롯해 인증 종료 이후 재고 제품에 환경표지를 제거하지 않았던 179개 업체(152개 제품)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행정지도를 하고, 앞으로 시정 결과를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시장감시단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고발 및 시정 등 사후 조치 강화로 환경표지 무단 사용을 근절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표지 무단 사용 사례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인증제도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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