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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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기기 유통 묵인은 소극행정”…권익위, 관리강화 개선 권고
이재혁 기자 2022.06.28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앞으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이유로 봉인된 불법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A지자체가 봉인한 불법 의료기기를 무단으로 봉인해제한 후 유통하는 것을 묵인한다”는 소극행정 신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당 지자체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권익위에 ...
환경부, 공사장 소음 배상액 기준 인상 후 첫 배상…전년比 50%↑
이재혁 기자 2022.06.28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개정 시행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적용한 첫 배상결정 사례가 나왔다고 28일 밝혔다.위원회는 법원 판례 대비 낮은 배상액을 현실화하고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대비 50% 인상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지 ...
코로나19 주간위험도,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주째 ‘낮음’
이재혁 기자 2022.06.28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6주째 ‘낮음’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발생이 3월 3주 이후 최근 14주간 지속 감소했다고 28일 밝혔다.6월 4주 주간 확진자 수는 4만9396명, 주간 일평균 7057명 발생해 전주 대비 5.7 ...
코로나19 신규 확진 9896명…다시 1만명대 육박
이재혁 기자 2022.06.28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9896명으로 집계되며 다시 1만명대에 육박하고 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0시 기준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62명, 사망자는 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4530명(치명률 0.13%)이라고 밝혔다.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777명, 해외유입 사례는 119명이 확 ...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규개위 본심의 통과
이재혁 기자 2022.06.28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의를 통과했다.최근 공개된 제500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련한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규개위 심의 결과, ‘원안 동의’ 결정이 내려졌다.의료기기 제 ...
인천시, 감염병전문병원 등 10개 사업…기재부에 국비 1500억 요청
이재혁 기자 2022.06.27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인천광역시는 지난 26일 서울지방조달청 7층 국제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와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 주요사업 10건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을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시는 지역경제 고도화와 저탄소 경제기반으로의 전환, 시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역의료체계 구축, 지역 교 ...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개최…디지털 헬스케어‧빅데이터 개방 등 국정과제 신속 추진
이재혁 기자 2022.06.27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는 의료정보 및 보건의료데이터 정책 추진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바이오·디지털헬스 정책을 담 ...
공공분야 암 데이터 한 곳에 모아 암 정복 앞당긴다
이재혁 기자 2022.06.27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K-CURE 임상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협력을 위한 공공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K-CURE(Korea-Clinical data Utilization 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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