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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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7일 입법예고
남연희 2020.10.06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7일 낙태죄에 대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
女 대상 데이트폭력 늘고 있다…지난해 하루 평균 ‘54건’ 발생
김민준 2020.09.11
여성 대상 폭행 사건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여성 대상 폭행·살인 사건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여성 대상 폭행 사건은 5만2876건에 달했다. 여성 대상 폭행 사건은 2015년 4만5306건에서 2016년 ...
최근 3년간 성매매ㆍ마약 사범 적발 재외국민 2.4배 ↑
박정은 2020.09.07
지난 3년 간 성매매 및 마약 사범이 2.4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재외국민이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76명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필리핀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12)과 중국(12), 일본(3 ...
女 근로자, 똑같이 일해도 男 임금의 69% 밖에 못 받아
박정은 2020.09.02
지난해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수준이 남성의 69.4%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조사 결과다. 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51.6%로 집계됐다. 10년 전(47.8%) 보다 3.8%p 상승한 수치다. 여성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남녀 고용률 차이는 200 ...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범죄 수사 지원 전담기구 설치’ 추진
박정은 2020.07.14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예방을 위해 수사 전담기구를 설치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적극 수사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제연합(UN)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성적 학대 및 ...
성별임금격차 OECD 37개국 중 최하위…“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해야”
박정은 2020.07.14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성평등임금공시제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노동시장에서 불평등은 소득과 생계의 불평등으로 직결되는 만큼 심각한 문제다. 우리나라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별임금격차는 2018년 기준 34.1%로 OE ...
의료기관 6만 5000여 개 성범죄자 경력 조회 간편해진다
김민준 2020.04.02
지난해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직원 채용 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절차가 간편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의료기관의 장이 성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할 때 번번이 경찰서에 제출해야 했던 대상기관임을 증명하는 인허가증 사본 등 제출서류가 면제된다고 1 ...
“성전환 수술 없어도 성별정정 허용한 대법 지침 철회하라”
김민준 2020.03.18
대법원의 성별정정 절차 간소화가 여성 성범죄 발생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21일에 개정한 가족관계등록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대해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개정은 성전환자가 성별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기존보 ...
여성의 외모 불안감…남성보다 낮아
박수현 2020.01.28
피부, 체형, 몸무게 등 여성의 외모에 대한 불만족이나 불안감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비만정도가 실제 비만정도보다 더 과대하다고 느끼는 ‘외모 왜곡’을 여성이 더욱 크게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연구 결과가 담긴 ‘한국사회의 젠더와 건강 불평등 연 ...
최근 5년 불법촬영 성범죄자 89.2% 증가…가해자 절반 30세 이하
박정은 2019.10.28
최근 5년간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자가 남성과 여성 모두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촬영 성범죄 현황을 보면 최근 5년(2014-2018)간 총 2만2299명이 검거됐으며 이중 남성이 2만1684명, 여성이 615명이었다. ...
건보공단, 지난해 이어 올해도 여성임원 0명
손수경 2019.10.14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어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 계획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급 이상의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2015년 16%, 2016년 18 ...
5년간 서울 주거침입 성범죄, 관악·광진·동작 26% 차지
남연희 2019.10.14
서울 관악·광진·동작구가 최근 5년간 주거침입 성범죄 발생 상위권 지역인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최근 5년 동안 주거침입 성범죄 발생현황을 자치구별로 분석한 결과 관악·광진·동작구가 26%를 차지해 상위권 ...
주거침입 성범죄 5년간 1611건…피의자 절반은 '모르는 사람'
남연희 2019.10.04
주택 침입 성범죄가 5년간 1611건이 발생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주거침입성범죄가 1611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300건이 넘게 주거침입 성범죄가 발생했다. 2014 ...
2015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21만명 넘어서…재범률 4년 새 2배 ↑
박제성 2019.09.23
2015년 이후 검거된 가정폭력사범이 21만 명을 넘어섰다. 피해자의 75%는 여성이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만 7543명이었던 가정폭력사범은 매년 4~5만 건 수준의 검거율을 보이고 있다. ...
여성 건설노동자 위해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추진
박제성 2019.08.05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은 5일 성평등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하여 성별 구분된 편의시설(화장실, 탈의실 등) 설치와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성인지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
방범취약지대 보호 위한 ‘주거침입강력처벌법’ 추진
이경호 2019.07.17
최근 신림동, 광주 등에서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주거침입 범죄가 잇따라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이진 가운데 성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침입 처벌 규정 신설 및 주거침입 형량 강화 등이 추진된다. 17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침입강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 목적의 주거침입’ ...
외국인 성폭력 피해자, 수사 과정서 전문 통역 서비스 제공 추진
남연희 2019.07.11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외국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11일 발의했다. 여성 이주노동자, 결혼 이주여성 등이 급증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들의 한국어 소통 능력이 취약해 수사 과정에서 전문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 ...
강동구,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와 취업 지원 업무협약
이한솔 2019.07.02
강동구와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난 1일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여성들의 취․창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2017년 설립된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는 경력단절여성과 미취업 여성을 위한 취업 전문 기관으로 일반 직업훈련 공모사업, 전문 직업 상담, 취업알선 등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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