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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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범죄 수사 지원 전담기구 설치’ 추진
박정은 2020.07.14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예방을 위해 수사 전담기구를 설치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적극 수사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제연합(UN)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성적 학대 및 ...
성별임금격차 OECD 37개국 중 최하위…“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해야”
박정은 2020.07.14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성평등임금공시제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노동시장에서 불평등은 소득과 생계의 불평등으로 직결되는 만큼 심각한 문제다. 우리나라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별임금격차는 2018년 기준 34.1%로 OE ...
의료기관 6만 5000여 개 성범죄자 경력 조회 간편해진다
김민준 2020.04.02
지난해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직원 채용 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절차가 간편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의료기관의 장이 성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할 때 번번이 경찰서에 제출해야 했던 대상기관임을 증명하는 인허가증 사본 등 제출서류가 면제된다고 1 ...
“성전환 수술 없어도 성별정정 허용한 대법 지침 철회하라”
김민준 2020.03.18
대법원의 성별정정 절차 간소화가 여성 성범죄 발생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21일에 개정한 가족관계등록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대해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개정은 성전환자가 성별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기존보 ...
여성의 외모 불안감…남성보다 낮아
박수현 2020.01.28
피부, 체형, 몸무게 등 여성의 외모에 대한 불만족이나 불안감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비만정도가 실제 비만정도보다 더 과대하다고 느끼는 ‘외모 왜곡’을 여성이 더욱 크게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연구 결과가 담긴 ‘한국사회의 젠더와 건강 불평등 연 ...
최근 5년 불법촬영 성범죄자 89.2% 증가…가해자 절반 30세 이하
박정은 2019.10.28
최근 5년간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자가 남성과 여성 모두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촬영 성범죄 현황을 보면 최근 5년(2014-2018)간 총 2만2299명이 검거됐으며 이중 남성이 2만1684명, 여성이 615명이었다. ...
건보공단, 지난해 이어 올해도 여성임원 0명
손수경 2019.10.14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어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 계획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급 이상의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2015년 16%, 2016년 18 ...
5년간 서울 주거침입 성범죄, 관악·광진·동작 26% 차지
남연희 2019.10.14
서울 관악·광진·동작구가 최근 5년간 주거침입 성범죄 발생 상위권 지역인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최근 5년 동안 주거침입 성범죄 발생현황을 자치구별로 분석한 결과 관악·광진·동작구가 26%를 차지해 상위권 ...
주거침입 성범죄 5년간 1611건…피의자 절반은 '모르는 사람'
남연희 2019.10.04
주택 침입 성범죄가 5년간 1611건이 발생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주거침입성범죄가 1611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300건이 넘게 주거침입 성범죄가 발생했다. 2014 ...
2015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21만명 넘어서…재범률 4년 새 2배 ↑
박제성 2019.09.23
2015년 이후 검거된 가정폭력사범이 21만 명을 넘어섰다. 피해자의 75%는 여성이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만 7543명이었던 가정폭력사범은 매년 4~5만 건 수준의 검거율을 보이고 있다. ...
여성 건설노동자 위해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추진
박제성 2019.08.05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은 5일 성평등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하여 성별 구분된 편의시설(화장실, 탈의실 등) 설치와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성인지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
방범취약지대 보호 위한 ‘주거침입강력처벌법’ 추진
이경호 2019.07.17
최근 신림동, 광주 등에서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주거침입 범죄가 잇따라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이진 가운데 성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침입 처벌 규정 신설 및 주거침입 형량 강화 등이 추진된다. 17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침입강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 목적의 주거침입’ ...
외국인 성폭력 피해자, 수사 과정서 전문 통역 서비스 제공 추진
남연희 2019.07.11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외국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11일 발의했다. 여성 이주노동자, 결혼 이주여성 등이 급증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들의 한국어 소통 능력이 취약해 수사 과정에서 전문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 ...
강동구,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와 취업 지원 업무협약
이한솔 2019.07.02
강동구와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난 1일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여성들의 취․창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2017년 설립된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는 경력단절여성과 미취업 여성을 위한 취업 전문 기관으로 일반 직업훈련 공모사업, 전문 직업 상담, 취업알선 등 여 ...
7월부터 1인 사업자ㆍ프리랜서 女 출산 급여 받는다
이한솔 2019.06.23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던 여성도 7월부터 출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에 대해서도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의 출산 급여를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
‘약물 이용해 성범죄 저지르면 가중처벌’ 추진
이한솔 2019.06.20
일명 물뽕(GHB)을 비롯한 마약류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현행 형벌보다 가중처벌 될 전망이다. 최근 버닝썬 사태로 촉발되어 버닝썬 강제추행 영상, 일부 연예인의 단톡방 성폭행사건 등에서 물뽕을 비롯해 졸피뎀 등 수 많은 약물을 사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
대전대 한의과 일부 카톡방 성희롱 의혹, 선후배·동기·여교수까지
이한솔 2019.05.24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일부 남학생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 여교수 등을 소재로 음담패설을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대전대학교 등에 따르면, SNS 페이지 ‘대전대학교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선후배, 동기,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언어성폭력 사건 ...
모유수유 중인 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추진
이한솔 2019.05.14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모유를 수유하는 여성를 ‘수유부’로 정의하고, 수유부에 대한 보호와 지원 내용을 담은 ‘모유수유 권리 보장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모유는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영양공급원일 뿐 아니라, 모유를 수유하는 산모의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 ...
노동부, 아시아나항공 ‘임산부 불법야근’ 혐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
이한솔 2019.05.10
고용노동부가 임산부에게 불법 ‘야간근로’와 ‘시간외근로’를 시킨 혐의로 아시아나항공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9일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서 제출받은 ‘아시아나항공 근로감독 중 모성보호 수사결과’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노동자들에게 법정근로시간을 넘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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