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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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지원 통해 본 위기임신출산지원제도 토론회 개최
이한솔 2019.04.24
지난 2월 발표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피임, 임신, 출산에 대한 남녀 공동책임의식 강화, 원하지 않는 임신 예방을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체계적인 상담제도에 대한 정책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공임신중절 전후 의료적 상담’이 97.5%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
경남도, 여성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시범설치
이한솔 2019.04.23
경상남도가 여성화장실 칸막이의 개방하단을 막아 불법촬영을 사전에 방지하는 ‘여성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을 진주, 김해, 양산 3개 시에 시범설치한다. 경남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의 불법촬영범죄 유형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직접촬영이 165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중 45건이 화장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
채팅앱 매개 청소년 성착취 방지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이한솔 2019.04.23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4일 오후 3시,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회의실에서 ‘채팅앱 매개 청소년 성착취 현황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2019년 1차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본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채팅앱 등 온라인 공간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청소년 성매매 현황을 분석하고 법·제도적, 정책적 대응방안을 ...
성폭력 피해 장애인 10명 중 8명 '지적장애인'
이한솔 2019.04.05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장애인 10명 중 8명은 지적장애인으로 조사됐다. 5일 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 및 보호시설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따르면 2018년 22개 전국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지원한 상담통계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접수돼 지원한 상담 및 지원건수는 3만4653건으로 이중 성폭력상담이 73% ...
강간죄 구성요건 변경·처벌 강화 추진
남연희 2019.03.29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29일 성범죄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를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아, 상대방이 적극적인 저항 ...
여가부 운영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 신고 급감
박정은 2019.03.29
올해부터 여성가족부가 직접 운영하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 신고 접수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3월27일까지 ...
대한체육회 여성임원 비율 30% 이상 의무화 입법 추진
이한솔 2019.03.20
체육계의 고질적인 성폭력 근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통합체육회 여성임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체육회가 2017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여 ...
인권위, 낙태죄 조항 위헌 의견서 제출
박정은 2019.03.18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조항은 위헌'이라며 의견서를 제출했다. 18일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인 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과 관련해 낙태한 여성을 형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헌 ...
노벨상 남성 많은 이유, 심사위원이 남자라서?
이한솔 2019.03.12
여가부가 배포한 사례집에 노벨과학상 수상자에 여성이 적은 이유는 심사위원들이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담겨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2일, 여가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배포한 ‘초중고 성평등 교수·학습 지도안 사례집’에 양성갈등을 부추기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
코치가 제자 성폭력…미성년 동의여부 상관없이 가해자 처벌 입법 추진
이한솔 2019.02.27
코치-제자와 같은 신뢰관계에서 벌어진 미성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 미성년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 27일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만13세 미만의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평가와 과제 토론회 개최
이한솔 2019.02.18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12월 말 시행을 앞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살펴보고, 입법과정에 남겨진 과제가 무엇인지 검토하기 위해 마련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작년 ...
'체육지도자 여성할당제가 답이다?' 입법공청회 개최
남연희 2019.02.11
체육계 성폭력 근절 방안으로 체육지도자 여성할당제 도입을 논의하는 입법공청회가 오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입법공청회는 한국여성스포츠회, 한국여성체육학회, 100인의 여성체육인, 체육시민연대 등 여성관련 체육단체 및 학회, 시민단체들이 공동주관하 ...
체육지도자 성폭력 ‘결격사유’ 포함 추진
이한솔 2019.02.08
최근 불거진 체육계 성폭력 사태와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에서 ‘국위선양’을 삭제하고,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8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2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건 등 체육계 미투 3법을 ...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성매매 광고 5만2000여 건 잡아
남연희 2019.01.23
일상에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성매매 알선‧광고, 음란물 등 불법·유해 정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모니터링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지난 한 해 동안 인터넷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pp) 상의 성매매 광고 등 불법·유해 정보 5만2677건을 모니터링했다. 이를 규제기관인 방송 ...
서울 거주 여성 절반 "우리 사회 불안하다고 느껴"
이한솔 2019.01.20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 2명 중 1명(50.3%)은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불안은 지난 6년간 11.5%p나 증가해 남성과 큰 차이를 보였다.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사회전반에 대한 불안감을 더 많이 느끼며, 연령별로는 20~30대 여성의 불안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 ...
동작구,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비용 바우처 지원 추진
이한솔 2019.01.18
서울시 동작구는 관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생리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작년까지는 1년에 두번씩 6개월 치 분량의 생리대를 택배로 배달지원 했으나 올해부터는 현물이 아닌 바우처로 지급한다. 이번 지원방식 변경으로 개인의 생리주기나 생리량에 따라 생리컵, 탐폰 등 선호하 ...
예견된 스포츠계 성폭력…“은폐 카르텔 끊어야”
이한솔 2019.01.13
최근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코치에 의한 상습적 성폭력을 고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스포츠계 성폭력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근절특위에 따르면 어린 선수들은 폭력이 난무한 환경,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성폭력 피해자로 방치됐고 2008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학 ...
서울시, 올해 성평등기금 9억원 지원…24일까지 접수
남연희 2019.01.10
서울시는 시민단체와의 공동협력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2019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총 지원 금액은 9억원이고 사업별로는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서울시 WFNGO협력센터’ 인터넷 커뮤니티’로 접수 가능하다 ...
[신년사] 변혜정 여성인권진흥원장 “관습과 통념, 가치관 변화하기 위해 적극 다가설 것”
이한솔 2019.01.01
“피해자 통합 지원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다양한 현장과 젠더 거버넌스 추진 강화, 관습과 통념 가치관을 변화하기 위해 적극 다가서겠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변혜정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변 원장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등 폭력 유형별 피해자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 ...
경남도, 실질적 성평등 위한 5개년 계획 추진한다
이한솔 2018.12.30
경상남도는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해 양성평등정책 5개년(2018년~2022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2월 5일 경상남도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계획을 최종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저출생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해법을 ‘성평등’한 사회에 있다고 보고,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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