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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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비용 바우처 지원 추진
이한솔 2019.01.18
서울시 동작구는 관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생리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작년까지는 1년에 두번씩 6개월 치 분량의 생리대를 택배로 배달지원 했으나 올해부터는 현물이 아닌 바우처로 지급한다. 이번 지원방식 변경으로 개인의 생리주기나 생리량에 따라 생리컵, 탐폰 등 선호하 ...
예견된 스포츠계 성폭력…“은폐 카르텔 끊어야”
이한솔 2019.01.13
최근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코치에 의한 상습적 성폭력을 고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스포츠계 성폭력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근절특위에 따르면 어린 선수들은 폭력이 난무한 환경,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성폭력 피해자로 방치됐고 2008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학 ...
서울시, 올해 성평등기금 9억원 지원…24일까지 접수
남연희 2019.01.10
서울시는 시민단체와의 공동협력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2019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총 지원 금액은 9억원이고 사업별로는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서울시 WFNGO협력센터’ 인터넷 커뮤니티’로 접수 가능하다 ...
[신년사] 변혜정 여성인권진흥원장 “관습과 통념, 가치관 변화하기 위해 적극 다가설 것”
이한솔 2019.01.01
“피해자 통합 지원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다양한 현장과 젠더 거버넌스 추진 강화, 관습과 통념 가치관을 변화하기 위해 적극 다가서겠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변혜정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변 원장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등 폭력 유형별 피해자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 ...
경남도, 실질적 성평등 위한 5개년 계획 추진한다
이한솔 2018.12.30
경상남도는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해 양성평등정책 5개년(2018년~2022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2월 5일 경상남도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계획을 최종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저출생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해법을 ‘성평등’한 사회에 있다고 보고, 이를 ...
여가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 이용권 지원
이한솔 2018.12.24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만 11세~만 18세 여성들이 생리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보건위생용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우처, 연간 최대 12만6000원까지 이용권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보건위생물품 가격 상승으로 일부 여성 ...
위험에 노출쉬운 여성 노숙인을 위한 보호시설 확충 필요
이한솔 2018.12.21
여성 노숙인들은 범죄에 노출되는 등 더욱 취약하여 우선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들을 위한 보호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노숙인은 2017년 기준 약 2814명으로 전체 노숙인 1만828명 중 26%를 차지했다. 하지만 전국의 여성 ...
경남지역 기혼여성 5명 중 1명 경력단절
이한솔 2018.12.17
경상남도는 사회 주요 영역에서 여성의 삶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2018 경상남도 성인지 통계’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성인지 통계는 인구, 가족, 보육, 교육, 경제활동, 건강, 복지 등 13개 분야 348개 지표의 각종 통계를 수록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경남 전체인구는 여성 167만9000명, 남 ...
세계여성인권단체, 성범죄·강제개종 등 여성인권 대책 마련 촉구
이한솔 2018.12.13
세계여성평화그룹(IWPG)과 세계여성평화인권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13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인권사각지대 여성인권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두 단체는 인권의 사각지대인 종교 안에서 자행되는 성폭력, 성추행, 감금, 폭행, 살인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 ...
'이수역 사건' 여성혐오폭력 제기 여성…중앙대병원서 '부상경미'로 입원 거부
이한솔 2018.12.13
이수역 폭행의혹 사건과 관련, 여성혐오 폭력을 제기했던 여성들이 최초 이송된 대학병원에서 ‘부상 경미’ 사유로 입원을 거부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한 매체는 이수역 폭행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여성혐오 폭력을 제기했던 여성들이 애초 이송된 중앙대병원에서는 부상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당한 사실을 ...
여성 폭력 방지에 국가책임 강화한다
이한솔 2018.12.08
국회 본회의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뿐만 아니라, 데이트폭력·스토킹·불법촬영 등 여성폭력 ‘사각지대’ 피해자 지원 종합시책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기로 의결했다. 정춘숙 의원은 “새롭게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피해자를 지원해야, 여성의 안전이 보장되는 평등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 ...
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근절 특별위원회’ 출범
이한솔 2018.12.06
더불어민주당은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기념해 6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여성폭력근절 특별위원회’ 공식 출범식을 갖고 1차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는 정춘숙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금태섭·표창원 위원(이상 법사위), 권미혁 위원(행안위), 박찬대 위원(이상 교육위), 이철희 위원(과방위 ...
영등포구, '우리마을 여성안심귀갓길' 환경 개선
이한솔 2018.12.04
서울시 영등포구가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기법을 활용한 로고젝터를 설치하는 등 ‘우리마을 여성안심귀갓길 만들기 사업’을 최근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영등포구가 지난 7월 서울시로부터 ‘2018년 여성안심 행복마을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된 사업이다. 영등포구에 조성되어 있는 여성안심귀갓길 환경 개선과 노후된 ...
김수민 의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유작’ 금지법 발의
이한솔 2018.11.30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라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그 가족이 국가로부터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
경력단절여성 증가…자녀 2명일때 가장 많아
임우진 2018.11.29
경력단절 여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경력단절여성 현황’에 따르면 4월 기준 15~54세 기혼여성은 900만500명, 비취업여성은 345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력단절 여성은 184만7000명으로 전년대비 1만5000명 증가했고, 15~54세 기혼여성 대비 경 ...
“직장 내 성폭력도 산재…구체적인 근거 마련해야”
김동주 2018.11.27
직장 내 성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도 산업재해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성폭력·성희롱의 산업재해 판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은 현재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현재 성폭력·성희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의 정신질환 인 ...
앞으로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된다…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김동주 2018.11.27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는다. 또한,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
경남도, ‘제9회 아동ㆍ여성 안전지역연대의 날’ 행사 개최
이한솔 2018.11.23
경상남도가 가정‧성폭력 추방주간을 기념해 경상남도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경상남도는 23일 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제9회 경상남도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정‧성폭력 추방주간을 기념하고, 아동 ...
신용현 "화해치유재단 해산 12.28 합의 바로 잡는 첫 단계가 되길"
이한솔 2018.11.23
정부가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공식발표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향후 위안부 문제 해결은 피해자중심원칙에 입각해야 이루어져야할 것을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2일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화해치유재단은 피해자중심원칙을 무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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