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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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장애학생 30%, 코로나19 비대면 강의로 학습권 침해 경험
이재혁 기자 2021.12.02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30%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강의에서 학습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대학 장애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학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김 의원 ...
상습 폭언·폭행한 육군 행정보급관…인권위, ‘징계’ 조치 권고
김민준 기자 2021.11.10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대 내 폭언·폭행 등에 대한 징계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 A사단장에게 부대 내 폭언·폭행을 지속해온 행정보급관을 ‘징계’ 조치를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또한 평소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지휘관에게 ‘서면경고’, 자 ...
“기분나쁘면 신고해라” 위협받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인권
김민준 기자 2021.10.07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요즘,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복지시설 거주아동 인권 및 운영실태 전수점검 결과 보고'에 따르면 전국 778개소 아동복지시설 전수조사 ...
활동지원사 못 구해 서비스 못 받는 장애인의 99.8%는 중증장애인
이재혁 2021.10.06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시행 10년이 됐지만, 여전히 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은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활동지원서비스 장기 미이용자 사유조사(2020)’결과에 따르면, 장기 미이용 ...
인권위 “서울시, 코로나19 관련 노숙인 인권개선 권고 수용”
김동주 2021.09.03
서울시가 코로나19 관련해 인권위의 노숙인 인권개선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11일 서울시장에게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숙인들의 생존권과 안전권이 보장될 있도록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숙인복지시설의 정비와 더불어 대응지침을 개선할 것 ▲일시적 잠자리 제공 및 무 ...
인권위, 신임 비상임인권위원에 김수정 변호사 임명
이대현 2021.08.27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인권위원으로 법무법인 지향 김수정 변호사가 임명됐다. 신임 김 비상임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5조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였으며, 27일부터 시작해 3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김 비상임위원은 ▲제40회 사법시험 합격(1998)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소위원회 전 ...
인권위, 軍 성폭력 피해발생 및 생명권 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이재혁 2021.08.17
잇단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발생에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근 잇따른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사망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와 피해자 신고에 따른 조치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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