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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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요린이‧헬린이’ 등 아동 비하표현 사용 자제 권고
김민준 기자 2022.05.03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요린이(요리 초보자)’, ‘주린이(주식 초보자)’ 등 여러 분야의 초보자를 ‘~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동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지난달 27일 공공기관의 공문서, 방송, 인터넷 등에서 아동 비하 표현이 사용되 ...
인권위, 직원에 모욕적 발언 한 지방의회장에 징계 및 위자료 지급 권고
이재혁 기자 2022.03.31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인권위가 사무저 직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지방의회 의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5일 A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처 직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A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에게 의장에 대한 징계조치 절차 진행을, 의장에게는 부적절한 발 ...
인귄위,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추가 조사 실시 권고
김민준 기자 2022.03.31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인권위가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추가 조사 및 군 내 성폭력 예방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 내 성폭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 직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30일 국방부장관에게 이 같이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인권위 권고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
전문의 지시 없는 환자 강박 행위 시정 개선 권고…의료기관 수용
김민준 기자 2022.03.17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전문의 지시 없는 환자 강박 행위를 시정 개선하라는 인권위에 권고에 대해 의료기관이 이를 수용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6월21일 격리 중인 입원환자를 의사의 지시 없이 강박하고 방치하여 손목 부위에 상해를 입힌 A의료재단 병원장에게, 격리·강박 시행 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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