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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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직원에 모욕적 발언 한 지방의회장에 징계 및 위자료 지급 권고
이재혁 기자 2022.03.31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인권위가 사무저 직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지방의회 의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5일 A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처 직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A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에게 의장에 대한 징계조치 절차 진행을, 의장에게는 부적절한 발 ...
인귄위,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추가 조사 실시 권고
김민준 2022.03.31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인권위가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추가 조사 및 군 내 성폭력 예방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 내 성폭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 직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30일 국방부장관에게 이 같이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인권위 권고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
전문의 지시 없는 환자 강박 행위 시정 개선 권고…의료기관 수용
김민준 2022.03.17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전문의 지시 없는 환자 강박 행위를 시정 개선하라는 인권위에 권고에 대해 의료기관이 이를 수용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6월21일 격리 중인 입원환자를 의사의 지시 없이 강박하고 방치하여 손목 부위에 상해를 입힌 A의료재단 병원장에게, 격리·강박 시행 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 ...
인권위 "인지기능 장애 고령 수형자에 대한 부적절한 의료 처우는 인권침해"
김민준 2022.02.23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인지기능 장애를 가진 고령 수형자에 대한 부적절한 의료 처우는 인권침해라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8일 A교도소장에게 인지기능 장애 의심 증세를 보인 노역수형자의 건강과 수용 환경 관리에 있어, 직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교도관들을 ‘경고’ 조치할 것과 앞으로 수용자 ...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입원 청소년, 과도한 행동 제한은 인권침해"
이재혁 기자 2022.02.15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 입원 청소년에 대한 과도한 행동 제한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청소년에 대한 신체의 자유 및 학습권 침해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바탕으로 2022년 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A시교육감, 정신의료기관인 B의원 및 대안학교인 C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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