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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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서울시, 코로나19 관련 노숙인 인권개선 권고 수용”
김동주 2021.09.03
서울시가 코로나19 관련해 인권위의 노숙인 인권개선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11일 서울시장에게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숙인들의 생존권과 안전권이 보장될 있도록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숙인복지시설의 정비와 더불어 대응지침을 개선할 것 ▲일시적 잠자리 제공 및 무 ...
인권위, 신임 비상임인권위원에 김수정 변호사 임명
이대현 2021.08.27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인권위원으로 법무법인 지향 김수정 변호사가 임명됐다. 신임 김 비상임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5조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였으며, 27일부터 시작해 3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김 비상임위원은 ▲제40회 사법시험 합격(1998)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소위원회 전 ...
인권위, 軍 성폭력 피해발생 및 생명권 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이재혁 2021.08.17
잇단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발생에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근 잇따른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사망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와 피해자 신고에 따른 조치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 ...
인권위 "산자부·기재부, 석탄발전소 하청노동자 직고용 권고 불수용"
김민준 2021.07.15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5개 발전회사가 직접 고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불수용했다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산자부와 기재부 및 5개 발전회사가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 업무 종사 하청노동자 직접 고용하라는 내용의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해 관련 내용을 공표 ...
외국국적 미취학 아동, 코로나19 아동지원정책서 배제…인권위 “이유 없는 차별”
이대현 2021.07.08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코로나19 관련 아동지원정책 마련 시 미취학 외국 국적 아동을 학령기 외국국적 아동과 달리 대우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의 발병과 확산은 가정 내의 아동 양육 부담을 가중시켰고,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난해 9월 제2차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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