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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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산자부·기재부, 석탄발전소 하청노동자 직고용 권고 불수용"
김민준 2021.07.15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5개 발전회사가 직접 고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불수용했다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산자부와 기재부 및 5개 발전회사가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 업무 종사 하청노동자 직접 고용하라는 내용의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해 관련 내용을 공표 ...
외국국적 미취학 아동, 코로나19 아동지원정책서 배제…인권위 “이유 없는 차별”
이대현 2021.07.08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코로나19 관련 아동지원정책 마련 시 미취학 외국 국적 아동을 학령기 외국국적 아동과 달리 대우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의 발병과 확산은 가정 내의 아동 양육 부담을 가중시켰고,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난해 9월 제2차 아동 ...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용쉼터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민준 2021.07.06
장애아동 전용 학대피해쉼터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달 29일 학대를 당한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학대피해장애인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 ...
軍 성폭력과 2차 가해 처벌 강화 추진…합의 강요시 7년 이하 징역
김민준 2021.07.04
군대 내에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피해자를 회유하고 합의를 강요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상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와 피해자를 회유하고 합의를 강요하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의원이 ...
장애등급제 폐지 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갱신자 17.4% 급여량 하락
김동주 2021.07.01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갱신 장애인 중 17.4%의 서비스 시간이 하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장애인활동지원 기존 수급자 월 한도액 산정특례 현황 세부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수급자격 ...
‘경비원 인권보호’ 근거 및 ‘인권침해 대응지침’ 의무 규정 마련 추진
김민준 2021.07.01
경비원들의 인권 보호를 규정하고, 인권침해 대응지침 마련 및 경비사 명칭변경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비원 인권 보호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와 처우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경비원 인권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폭행 ...
인권위 “코로나19 방역 목적이라도 위치추적용 앱 설치 지시는 인권침해”
이재혁 2021.06.29
국가인권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 목적 등을 고려하더라도 군 장병들에게 행정안전부 앱(App)이 아닌 별도의 앱을 통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상시 기록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병대 제0사단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29일 권고했다. ...
장애인 문화재 접근성 위해 편의시설 설치 정부 지원 법안 추진
이재혁 2021.06.28
장애인의 문화재 접근성을 위해 정부가 편의시설 설치를 보조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편의시설 설치로 장애인의 문화재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 했다. 지난 2018년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의 50.7%가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불만족 ...
‘정신장애인도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 추진
김민준 2021.06.28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
"1학년 사관생도 이성교제 전면금지 이유로 징계는 인권침해"
김민준 2021.06.24
사관생도의 이성교제를 금지하는 규정은 행복추구권과 사생활 비밀, 자유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군사관학교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 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생도 47명을 징계한 것은 이들의 ▲행복추구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 ...
인권위 “LH, 장애인 주거권 보장 개선방안 마련해야”
이재혁 2021.06.23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주택의 이용에 있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간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이 보장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국민임대주택의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개선권고에 대해 LH가 ‘일부 수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
‘군대 내 상관에 의한 위계ㆍ위력에 의한 간음ㆍ추행죄 신설’ 추진
김민준 2021.06.17
군대 내 상관에 의한 위계·위력 간음·추행을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4년간 가·피해자가 모두 군인인 '군 내부 성폭력 사건 처리현황(2017~2020)'에 따르면, 육·해·공군 기준 2017년 407건, ...
권익위 “軍 복무 중 정신질환 발생…가혹행위로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김민준 2021.06.14
군 복무 중 정신질환 증상이 발병했으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구타 등 가혹행위를 받아 더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보훈처에 최근 3년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심사 시 군 복무 중 질병이 발병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 ...
인권위 "교육부, 기면증 수험생 대한 수능 편의 제공 권고 '불수용'"
이재혁 2021.06.14
교육부 장관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기면증 수험생 대상 편의 제공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기면증 수험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지난해 11월 권고했으나 이에 대해 교육부 장관은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14일 밝혔다. ...
인권위, ‘정신장애인 인권모니터링단’ 발족
김민준 2021.06.12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초래하는 정책 및 보도 등을 모니터링하는 ‘정신장애인 인권모니터링단‘을 발족한다고 12일 밝혔다. 모니터링단은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전문가로 구성되며, 인권교육센터에서 발대식을 갖는다. 정신장애인 인권모니터링단은 언론모니터링과 정책모니터링으로 나누어 구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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