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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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위,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 발표
이재혁 2021.06.09
정부가 과학기술과 생명윤리의 조화를 위한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직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9일 제6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 시행계획’과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고’를 의결했다고 ...
인권위 “성별 따라 부양의무자 변경은 차별”
이재혁 2021.06.07
질병관리청이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부양의무자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것은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성별에 따라 부양의무자를 달리 정하고 있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정할 것을 7일 권고했다. 진정인은 희귀난치 ...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동의입원 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
이재혁 2021.06.03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근거한 정신의료기관의 동의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으며,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입법 목적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 인권위 진정과 직권조사를 통해서도 확 ...
인권위 “폭염·한파 건설노동환경 개선해야”…노동부 일부 수용
이재혁 2021.05.27
고용노동부가 기후여건에 맞춰 건설노동자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에 일부만 수용했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해 10월 폭염·한파 상황에서 건설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며 권고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27 ...
인권위 "노숙인 생존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보장돼야"…정책 개선 권고
이재혁 2021.05.26
인권위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난 미흡한 노숙인의 생존권ㆍ안전권 대한 관련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숙인의 생존권과 안전권이 보장될 있도록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노숙인복지시설 정비와 대응지침 개선 ▲임시주거지원 및 무료급식 제공 등의 사 ...
인권위 ‘‘건보료 납부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되도 건강보험 유지돼야”
김민준 2021.05.25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던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변경되더라도 보험가입 자격은 유지되야 한다는 인권위에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게, 장기체류자격을 받고 입국하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된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도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성범죄 피해자 사건기록 신상정보 유출 방지 법안 추진
이재혁 2021.05.14
법원이 성범죄 피해자의 사건기록을 열람‧복사 시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제35조 제3항에 따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경우 ...
‘무장애나눔길에 장애인 등 보행약자 위한 편의시설 설치’ 추진
이재혁 2021.05.13
무장애나눔길에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무장애 나눔길은 장애인, 임산 ...
인권위 “軍 복무 중 성전환 군인에 전역처분은 인권침해”…육군ㆍ국방부 불수용
이재혁 2021.05.11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한 부사관에게 심신장애 판정 후 강제 전역조치를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12월 14일 육군참모총장에게 피해자의 전역처분을 취소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원상회복할 것과 국방부장관에게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장병을 복무에 ...
인권위 "불안장애 치료이력 때문에 보험가입 거절은 차별"
이대현 2021.05.10
불안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사람의 보험 가입을 제한한 손해보험사들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은 손해보험사 대표 2명에게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별지)’을 참고하여 불안장애 치료이력이 있는 사람의 상해·질병보험 가입에 ...
“성희롱 잘못된 인식, 10ㆍ60대 男 가장 커”
이재혁 2021.05.06
성희롱 국민의식 조사결과 60대 남성과 10대 남성의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남녀 간 인식 차이는 20대에서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행복한 일 연구소를 수행기관으로 성희롱 예방과 근절 방안 모색을 위해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
"아동도 전인적 인격체…권리ㆍ존엄성 존중ㆍ보장해야"
김민준 2021.05.05
“아동을 전인적 인격체이자 독립된 주체로 인식해 아동의 권리와 존엄성 등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이 인격적으로 존중받으며 행복한 삶을 일궈나갈 권리가 있음을 되새기는 날”이라고 전하며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아동은 독립된 주체 ...
"영유아 상품 성별 구분, 성 역할 고정 관념 강화할 수 있어"
김민준 2021.05.04
인권위가 성별에 따라 색상을 구분·표기하는 행위를 탈피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영유아 상품 생산·판매 시 상품의 기능과 무관하게 ‘분홍색은 여아용, 파란색은 남아용’으로 성별에 따라 색깔을 구분·표기한 행위는 성 역할 고정관념을 학습하게 하는 등의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 ...
"부득이하게 1인 병실 사용했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해야"
김동주 2021.04.27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특실로 구분된 1인실을 사용한 경우 귀빈실(VIP실)이 아니라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생체 간 이식 수술 후 감염 위험성이 높아 의학적 판단에 따라 특실로 구분된 1인실을 사용한 경우라도 실질적인 사정 등을 감안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
정신장애인 가구 월 평균 소득 180만원…고용율 15.7% 그쳐
이재혁 2021.04.20
정신장애인의 월 평균 가구소득이 장애인 가구 소득을 한참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율 역시 15.7%에 그쳤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 인권상황 및 개선방안을 담은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를 발간하고, 국무총리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서에 기초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범정부적 ...
"학생 성적 '단톡방' 공지, 사생활 비밀 등 인권 침해"
이재혁 2021.04.14
인권위가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단체 채팅방에 공지한 것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이 판단하고, A대학교 총장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진정인은 ...
인권위 “성매매 단속 중 추락사고로 입원 중인 이주여성에 대한 과도한 조사는 인권침해”
이재혁 2021.04.12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매매 단속과정에서 추락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이주여성)에 대해 사고 당일 다인실 병실에서 피의자 신문을 실시하고, 신뢰관계인 동석과 영사기관원과의 접견·교통에 대한 권리고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찰관의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
軍 병사 25% 미충족 의료 경험자…“아파도 참거나 버틴다”
이재혁 2021.04.12
군 의료서비스를 경험한 병사 4명 중 1명은 근무공백에 대한 우려와 부대 분위기 등의 문제로 진료 또는 검사를 제때 받지 못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장병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군 의료체계 실태조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가톨릭대학교 산하협력단은 군 의료서 ...
인권위.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보호 권고 이행실태 점검 실시
이재혁 2021.04.08
국가인권위원회가 26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보호 이행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2019년에 실시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266개 기관장에게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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