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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정보 제공 가맹본사, 공정위 처분 시 손해배상 의무화’ 추진
김동주 기자 2022.06.28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가맹거래 시 가맹본사가 허위, 과장 예상 매출 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가맹점주에게 그 구체적 사유를 알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권리를 보장하도록 의무화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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