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공무원 과로사 113명 발생…공무상 사망의 33%

노동 / 김민준 / 2022-03-24 10:49:43
2021년도 공무원 순직 중 자살 16.1%
용혜인 “공무원 재해도 노동재해 통계에 반영돼야”
▲ 공무원 자살, 과로사 현황 (자료=용혜인의원실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지난 5년간 전체 공무상 사망자 341명 중 약 30%에 해당하는 113명이 과로사로 인정받았다.

24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공무원 재해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5년 동안 공무원 중 과로사로 인정 받은 사람은 113명으로 총 공무상 사망자 341명 중 33%에 해당했고, 자살의 경우는 35명으로 10%를 넘었다.

또한 공무원 순직 중 자살의 경우 2021년 62건 중 10건으로 16.1%나 차지했다. 매년 거의 7명 가량씩 발생하다가 2021년은 10명이 발생한 것이다.

2020년 산재보험에서 1만 명당 0.03명 자살 산재가 발생하는데, 공무원은 1만 명당 0.06명으로 일반 산재보험 적용 노동자들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자살산재율이 높다. 2021년은 1만명당 0.08명으로 2.5배정도 자살산재율이 높게 나타났다.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정신질환 공무상 요양의 경우도 2019년 178명, 2020년 153명, 2021년 167명으로 상당한 수에 이른다.

공무원 과로사는 코로나19 방역과 소방공무원 등 특정 사안에서 사회 이슈가 되기도 했다. 과로사는 공무원 사망 원인 중 뇌혈관질환과 심혈관질환으로 분류된 부분을 합친 것인데, 5년 동안 전반적인 추이는 21명, 13명, 31명, 18명, 30명으로 들쑥날쑥한 면이 있다.

하지만 5년 전체 순직 사망자 341명 중 113명은 3명 중의 1명인 수치로 상당한 비율에 해당한다.

지난 5년 동안 공무원의 총 재해 건수는 요양, 사망, 장해를 합쳐서 산정하는데, 2017년 5649건, 2018년 6128건, 2019년 6287건, 2020년 648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1년 5646건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공무상 사망자 수에서는 큰 격차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서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 등이 있어서 총 재해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질병의 증가 추세가 뚜렷하고, 이는 전체적으로 재해가 감소한 2021년에도 10%가량 증가한 수치이며 질병의 상당수는 근골격계질환, 정신질환, 뇌심혈관계질환 등이다.

용혜인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공무원의 과로나 소방공무원의 과로 등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 가슴 아파한다. 이제 공무원의 과로를 줄여야 할 때”라며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공무상 인정기준을 넓힘과 동시에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용 의원은 “현행 산재통계에는 공무원의 재해, 사망이 포함되지 않는데, 공무원에 대한 재해도 전체 노동재해통계에 반영돼야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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