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중 '투약사고'로 심근경색 유발한 의료진 유죄 판결

메디컬 / 김민준 / 2022-05-20 07:59:57
의사, 처음에는 '무혐의' 처분 받았다가 이후 금고 6개월에 집유 2년
▲ 내시경 수술 도중 수면유도제 대신 '에프네프린' 처방해 급성심근경색을 유발시킨 의료진이 금고 6개월 등을 선고받았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지난 2019년 제주도의 한 병원에서 제주대병원 사태와 유사한 투약 사고가 발생했으며, 해당 의료진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KBS보도에 따르면 최근 제주의 한 개인병원에서도 투약사고로 인해 환자가 급성심근경색을 일으킨 사고가 발생했으며,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의사가 검찰의 재수사로 유죄가 선고됐다.

지난 2019년 3월 당시 68세이던 김형렬 씨는 제주시의 한 병원에서 수면 대장내시경 시술 중 간호조무사가 수면유도제 대신 심장박동수 증가 등에 사용하는 ‘에피네프린’을 잘못 투여해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했다.

이후 김 씨는 다행스럽게도 빠르게 제주대병원으로 이송돼 스텐트 시술 등을 받아 빠르게 치료할 수 있었고, 현재도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당시 김 씨의 의무기록에는 수면유도제를 넣기 전에 쓰는 장운동억제제인 ‘알피트’만 처방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는 것에 있다.

당시 수사기관은 장 운동 억제제 대신 ‘에피네프린’이 투약된 것에 대해 의사 B씨에게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내린 반면, 간호조무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재판에 넘겼고, 해당 간호조무사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검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재수사를 통해 김 씨에게 장 운동 억제제 투여 후 ‘수면유도제’ 대신 ‘에피네프린’이 투약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검찰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유도제는 환자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의사의 직접 투여가 원칙인 것을 근거로 의사 B씨가 이를 게을리해 간호조무사가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게 됐다고 판단, 의사를 업무상 과실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한국의료감정원 감정 결과 김 씨의 심근경색이 에피네프린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의사가 투약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면서 의사 B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혜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병원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버스서 잠든 동아리 회원 성추행 의대생…휴대전화엔 女사진 100장
병원 진료 불만 품은 60대, 응급실 방화 시도…47명 대피
의료기관 처럼 꾸미고 무면허 도수치료…'의료법 위반' 업소 무더기 적발
인터넷으로 국내 미허가 불법 낙태약 판매한 20대 女 검거
백신 정량 7배 과다투약 병원, 위탁계약 해지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