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 개입 의혹' 前 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1심서 집행유예

일반 / 김동주 기자 / 2021-12-08 07:45:48
▲ 전국 보훈병원 경영 평가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이 1심에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전국 보훈병원 경영 평가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이 1심에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재판부는 이사장 지위를 이용해 전국 보훈병원의 경영평가 결과를 바꾼 혐의로 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검찰에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가유공자들을 치료하는 전국 보훈병원은 매년 경영 평가 결과에 따라 직원 성과급이 결정되는데 지난 2017년 전국 보훈병원 5곳의 경영평가에서는 부산보훈병원이 1등, 중앙보훈병원이 2등을 차지했다.

하지만 중앙보훈병원 의사 노조는 경영평가 결과가 조작됐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평가 최종단계에서 100점 만점에서 5점을 차지하는 경영효율성 항목에서 부산보훈병원이 중앙보훈병원보다 2배 높은 점수를 받은 등 공단 이사장이었던 A씨가 경영평가 위원과 실무자 등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부하 직원에 압력을 행사해 보훈병원 평가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A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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