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 추진…코로나 백신 4차접종도 검토

보건ㆍ복지 / 김민준 기자 / 2022-01-14 14:55:42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논의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이 추진된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PCR 음성확인서 요건이 출국일 기준 ‘72시간 이내→48시간 이내’로 강화되며, 모든 입국자들의 방역 교통망 이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이 추진되며, 코로나19 백신 4차접종도 검토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대응 분야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을 14일 발표했다.
 

대응 전략은 크게 하루 신규 확진자 발생 규모에 따라 오미크론 대비단계(확진자 일 5000명 까지)와 대응단계(확진자 일 7000명 부터)로 구분해 추진한다.

오미크론 대비 단계에서는 3T 전략[검사·확진(Test)-조사·추적(Trace)-격리·치료(Treat)]을 그대로 유지하며 방역‧의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오미크론 대응 단계에서는 통상적인 감염 통제 대신 중증예방과 자율·책임 중심의 대응전략으로 전환된다.


우선 정부는 오미크론 대비 단계에서 현행 오미크론 유입 차단정책을 지속하고 해외유입 관리를 효율화하고 유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남아공 등 11개국 發 입국 제한과 에티오피아 發 직항편 운항 중지 및 모든 입국자 대상 10일 격리를 시행하고 격리면제서를 강화된 기준 하에서 최소화하여 발급하는 등 오미크론 유입 차단정책을 오는 2월 3일까지 지속한다.

PCR 음성확인서 요건은 출국일 기준 72시간에서 48시간 이내 검사로 강화되고, 항공편 서킷 브레이커 조치는 지속 시행되며, 입국 후 자가격리(검사) 장소로 이동 시 차량동승자 등으로 전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입국자들의 방역 교통망 이용이 의무화된다.

오미크론 대응 단계에서는 現 해외유입차단정책 중 11개국 입국 제한은 폐지하고, 유입자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은 지속하며, 위험도별로 국가 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구축을 통한 입국자 정보 사전 파악 및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는 해외유입 확진자 수, 해당 국가 확진자 현황,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해 국가별 위험도를 분석·평가해 국가별로 방역 조치를 차등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진단검사 부문에 대한 전략도 발표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검사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검사 역량을 확대 및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민간의료기관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일 75만 건 수준인 PCR 역량을 일 85만 건까지 확대하고, 감염 시 중증화·사망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 시설의 선제검사를 강화하고 타 집단시설은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검사 저변을 확대하고 국민의 검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항원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확진자 및 검사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현재의 원하는 사람 누구나 검사 받을 수 있는 체계에서 감염취약 고위험군 등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대상이 검사를 받는 체계로 전환하여 검사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높은 고령층, 집단감염의 영향이 큰 감염취약시설,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의료기관의 진단검사 역할을 더욱 확대해 호흡기클리닉 등 안전한 검사 여건이 마련된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토록 하고,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병·의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역학조사 및 환자·접촉자 관리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우선 대비단계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관련 현행 조사기준을 유지하면서, 역학조사 효율화를 준비한다.

역학조사 시 오미크론 관련 접촉자는 전수조사·관리해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되, 확진자 중 먹는 치료제 투여가 필요한 위중증 고위험 대상자는 적시 투약할 수 있도록 우선 조사 완료할 방침이다.

이어 밀접접촉자 중 2차접종 완료자는 현재 6개월의 격리면제 유효기간을 유지하되, 접종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라 격리면제 유효기간 단축을 추가 검토하며,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 개발· 시범 운영하는 등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에 대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응단계에서 단계적으로 역학조사를 효율화하는 한편, 시민 참여형 역학조사도 도입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유행상황 등 위험도에 따라서 ▲1단계로 1순위 대상 ▲2단계로 가족, 60대 이상, 고위험 기저질환자, 요양병원·시설 중심으로 단계적 효율화를 추진한다.

격리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되, 확진자는 격리해제 이후 3일간 방역수칙 준수가 권고되며, 확진자 스스로 조사내용(인적사항, 접촉자 등)을 입력하고, 보건소가 확인하는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를 본격 도입하여 역학조사를 시민 참여형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정부는 예방접종 계획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우선 대비 단계에서는 1차·2차 미접종자를 최소화하고, 3차접종을 신속하게 시행함과 동시에 4차접종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위중증·사망 위험도가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 미접종자의 접종을 집중 독려하고, 노바백스 백신 허가에 따라 백신 도입 시기에 맞춰 미접종자 접종에 활용하도록 계획을 수립 중이다.


더불어 12-17세 청소년의 접종을 독려하고, 5-11세에 대해서도 소아용 백신의 식약처 허가 및 도입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접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차접종의 경우 2차접종 이후 3개월이 경과한 18-59세 연령층의 3차접종을 집중 실시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연령층 중 3차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개별 안내 및 지자체를 통한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4차접종의 경우 3회접종으로 면역형성이 어려운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4차접종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요양병원·시설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 필요성과 시기를 각국 동향과 함께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이상반응 대응의 경우 주요 의심질환 간 인과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등 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이상반응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사후 대처에 보다 힘쓸 계획이다.

끝으로 정부는 대응 단계에서는 미접종자를 최소화하고, 3차접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며, 고위험군 대상 4차접종 시행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아울러 오미크론 변이대응 개량 백신 개발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생산 이후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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